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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풀린 아이유, 표절 의혹 사건 '각하' 결정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9.04 2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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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측은 "5월, 표절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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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4일 "아이유가 5월 피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 각하 결정이 났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각하는 무익 고소와 고발사건 남용을 막기 위해서 혐의가 없거나 고발, 고소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것이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수 악플러 대상으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고발과 관련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도 빠른 시일 내에 접수 진행될 것이다.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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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아이유의 곡인 '좋은 날',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앞서 A 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좋은 날', '부', '셀러브리티' 등등 6곡이 해외와 국내의 아티스트 음악을 표절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지난 5월 강남 경찰서에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법무법인 신원은 "지난 5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총 4회 걸쳐 의견서를 제출, 이 고발 사건이 법률상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임을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결국 8월 24일에 이 사건이 범죄 구성을 하지 않음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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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원은 향후 대응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법무법인 신원은 사건의 개요와 문제점, 향후 대응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23년 5월 10일 아이유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6개 음악물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이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신원은 "10일 즉시 고발장의 정보공개 청구 진행을 하고 12일 고발장의 사본을 확보해 취지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후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총 4회에 걸쳐 제출했으며 이 고발이 법률상의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24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고발 사실임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8월 30일 본 법무 법인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8월 24일 법무법인 신원은 "각하 결정에 맞춰 아이유와 함께 사건 고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악의적 고발 행태와 아티스트를 향한 폭력적인 행위에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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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루머나 게시글 작성, 배포하는 악플러 상대로 고소 준비 중임을 밝혔다. /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또한 "고발인의 고발 행위가 법률적인 근거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아티스트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며 "나아가서 수사기관의 각하 결정은 이 사건이 어떤 법률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만 이뤄진 것을 증명한 것이며 고발인과 익명을 이용해 아티스트가 창작에 관여하지도 않는 곡들도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논란을 부추긴 주장들이 터무니없는 악의적인 행동인지 명백히 확인해 주는 결과다"라고 덧붙였다. 


신원은 "현재 악성 루머와 게시글들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다수 악플러 대상으로 형사 고소 준비 중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도 빠른 시일 접수와 진행할 예정이다. 악의적 괴롭힘의 근원인 '사이버 불링' 같은 폭력적, 불법적 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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