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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작년손실 '-79'조에서 올해 4개월만에 수익률 8.63% 회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30 0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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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부는 연초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4개월만에 기금 수익률이 8.6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동안 벌어들인 운용 수익금은 79조 4천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손실 규모였던 79조 6천억원과 엇비슷한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투자분야에서 손실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 수익률 13.87%, 해외 주식 수익률 14.72%로 국민연금측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조절 기대에 따른 위험 신호로 주식 운용 수익률이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및 해외 채권 수익률은 각각 3.58%, 8.53% 로 긴축 종료 기대가 커지면서 금리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대체투자 자산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와 배당수익,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산이익에 따른 것이다. 

운용수익금이 늘어남에 따라 기금 설립 이후 국민연금의 누적 운용수익금 530조 7000억원, 기금적립금 975조 6000억원이라고 한다. 지난해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해진다. 

국민연금 개편 주장, 어떻게 해야 하나?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한편 29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 연구위원의 한국 재정학회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점차 개편하고, 정부 재정으로 충당되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 다른 수익비를 적용하고 있다. 저소득자는 낸 것 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능을 없이고 더 낸 만큼 더 받게 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현행 방식을 유지했을 경우 고소득층의 수익비가 크게 악화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럼 국민 부담도 커질 것" 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기초연금은 일정소득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만큼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노인에게만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꾸준히 권고한 내용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폭 줄여서 국가 재정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 핀란드식 연금 자동안전 조치 도입,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및 누적적자 공개 의무화, 연금 재정추계 기간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70만에서 100만명 정도 되는 노인을 단 24만명이 부양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어느나라보다도 몇 배는 더 강력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3일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1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해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설치및 우수인력을 확충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ㆍ인프라ㆍ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29명을 충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 국민연금, 작년손실 '-79'조에서 올해 4개월만에 수익률 8.63% 회복▶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부 피의자로 전환, 친모는 살인죄 적용▶ "무슨 맛으로 먹어?" 코카콜라 제로제로, 설탕·카페인 다뺐다 7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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