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대표 사망" 충격 피해액만 1004억 원인데 공소 기각, 사망 원인은?
머지플러스 대표 권남희 / 사진=배달의민족 갈무리, YTN뉴스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건의 주요 피고인이었던 권진희 대표가 사망했다. 권진희 대표는 사건의 주범으로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의 친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플러스는 대규모 폰지사기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로 업체별로 나뉜 적립 쿠폰과 포인트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아이디어가 각광받으면서 인기를 끌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와 제휴 계약을 맺으며 전국 2만 개 가맹점을 돌파하며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회원 100만 명, 일일 접속자 수 20만 명을 넘어서며 유니콘 스타트업이라는 명예까지 얻게 된다.
그러나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했던 것이 확인되며 편의점, 대형마트의 결제가 끊어졌다. 이후 사용처가 대폭 축소되면서 환불 요청이 폭주하였고 결국 환불 자체를 못 하게 막은 '머지런' 사태가 발생하였다.
환불 대란이 일어나면서 머지포인트의 수상한 경영 방식이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시스템이면서 고객이 선금으로 입금한 원금을 보장할 방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
실제로는 회사의 수익을 올릴 기술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고객의 돈으로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운영했던 것이 드러난다. 이에 대하여 권남희 대표는 쿠팡의 예시를 들면서 계획된 적자라 주장했지만 결국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친동생이었던 권보군 CSO에게는 해당 사태의 주범이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소를 결정하며 매수자 피해액 751억, 제휴사는 253억 원으로 총 1,004억 원의 피해를 추산했다.
피해 규모만 무려 '1,000억'
그러나 잃은 돈 구제할 방법은 전혀 없어... 피해자들 자포자기
한편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사건번호 2022노3045였던 권진희 대표에 대해 피고인이 사망했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진희 대표는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의 또 다른 친동생으로 알려졌다. 사망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지병이 없었던 점이나 젊은 나이임을 감안하여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머지플러스가 재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권진희 대표가 회사 자금 156억 원을 머지서포터로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권 대표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피해자 구제의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
국회가 지난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는 적립금 지급이나 할인발행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6월 21일에 다뤄질 예정이며 앞으로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제한 20% 할인'과 같은 문구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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