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영업정지 처분시 유예 제도 도입" 공약

SMNEWS

2024.04.04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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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쌍문역 지원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소상공인의 영업정지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 해주는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들이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처벌 감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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