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불구속 기소

SMNEWS

2024.06.12 12:37:37

조회 2127 추천 39 댓글 19

기자회견 후 차량에 탑승한 이재명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섯 번째로 이루어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다. 이 대표는 총 네 개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재명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이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번 기소는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신 지불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약속하고 북한 측의 요구에 따라 쌍방울 그룹의 대납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가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기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도 포함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 출석하여 "정치 검찰의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의 대선 경선 당시 거액 쪼개기 후원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띄우기…"李,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 진행"▶ 이화영,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 민주,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 발의에 개혁신당 천하람 "이재명 보호하기 위한 방편"▶ 野 대북송금수사특검법 발의하자 추경호,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방탄법"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1078_9421_365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513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반영	SMNEWS	06.12	63	0
4512	與, 민주 진행 상임위 불참키로…"정당성 인정 못해"	SMNEWS	06.12	64	0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불구속 기소 [19]	SMNEWS	06.12	2127	39
4510	[속보] 與, 민주 진행 상임위 불참키로…"정당성 인정 못해"	SMNEWS	06.12	66	0
4509	與, 단일지도체제 유지…전대 민심반영 비율 20·30% 2개안 압축	SMNEWS	06.12	56	0
4508	추경호 "민주 제정신 아냐…의회 독재·독주 마약 맞은 듯"	SMNEWS	06.12	68	0
4507	[속보] 與, 전대룰 '민심 20·30%' 2개안 압축…비대위서 결론	SMNEWS	06.12	66	0
4506	[속보] 與 '당대표 대선출마 땐 1년 6개월 전 사퇴' 조항 유지	SMNEWS	06.12	67	0
4505	[속보] 與, 차기 지도체제 '대표 원톱 체제' 유지 결론	SMNEWS	06.12	65	0
4504	[조우석 칼럼] 길 잃어버린 서울시장 오세훈 [1]	SMNEWS	06.12	91	0
4503	5월 취업자 수 증가폭 2021년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	SMNEWS	06.12	65	0
4502	중국서 미국인 강사 4명 흉기에 찔려...'미중 충돌 기폭제 되나?'	SMNEWS	06.12	63	0
4501	[이 시각 세계] 中, 자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하려는 EU에 불만 표시 外	SMNEWS	06.12	402	0
4500	마포구, 부모교육도 은퇴설계도 효도학교에서 배우세요	SMNEWS	06.12	62	0
4499	제주에너지공사, 노경이 한마음으로 APEC 제주 유치 기원	SMNEWS	06.12	56	0
4498	저축액 2배에 이자까지...중랑구,'희망두배 청년통장'참여자 모집	SMNEWS	06.12	69	0
4497	로마에서 펼쳐진 박은선 조각가의 '무한 기둥' 전시회	SMNEWS	06.12	62	0
4496	애플 AI 서비스 발표...나스닥과 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	SMNEWS	06.12	55	0
4495	반기문, 찰스 3세로부터 '하머니상' 수상	SMNEWS	06.12	57	0
4494	TS-현대글로비스, 화물차 안전‧친환경 운전 위해 맞손	SMNEWS	06.12	53	0
4493	부천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SMNEWS	06.11	71	0
4492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공공데이터 협의체 구성 MOU	SMNEWS	06.11	71	0
4491	경기도 특사경, 고양과 파주 등 접경지역 5개 시군 대상 순찰 강화	SMNEWS	06.11	67	0
4490	"손님이 수상하다" 택시기사 기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SMNEWS	06.11	72	0
4489	전주서 80대가 운전하던 SUV, 택시와 트럭 들이받고 전복	SMNEWS	06.11	73	0
4487	與, 상임위 불참하고 에너지특위 열어…산업부·한국석유공사 자리해	SMNEWS	06.11	69	0
4486	공군, 국산 항공기 수출에 팔 걷고 나섰다 ...'국산항공기 멤버쉽 국제회의 개최' [8]	SMNEWS	06.11	4942	0
4485	野, 과방위 이어 내일 법사위 가동…與 향해 "7개 줄 때 받아라"	SMNEWS	06.11	69	0
4484	[호국보훈의 달 특집 - 4] 한국전쟁 "전세계 22개국에서 195만 7천여명 참전"	SMNEWS	06.11	69	0
4483	[호국보훈의 달 특집 - 3] 다부동 전투의 영웅	SMNEWS	06.11	62	0
4482	한미 핵전쟁 예방 전략을 아시나요?	SMNEWS	06.11	69	0
4481	경상수지 1년 만에 '적자'..."원인은 외국인 배당"	SMNEWS	06.11	78	0
4480	황우여-노인회장 회동…"80∼90대도 비례대표로 모셔야"	SMNEWS	06.11	71	0
4479	'이재명 당대표 장기집권' 당헌개정에 친명계 내부서도 반발	SMNEWS	06.11	63	0
4478	'항소심 징역 2년' 조국, "내 재판서 최악 결과 나와도 당 붕괴 안해"	SMNEWS	06.11	61	0
4477	민주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與 "국회를 민주당 의총장으로 생각해" 비판	SMNEWS	06.11	60	0
4476	중앙지검,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의혹' 수사팀 교체	SMNEWS	06.11	61	0
4475	대북방송 재개한 날 북한군 군사분계선 침범....경고사격에 퇴각	SMNEWS	06.11	69	0
4474	황우여, '승계형 지도체제' 주장…"최적의 대안"	SMNEWS	06.11	64	0
4473	대통령실 "野 힘자랑 고집, 대통령 재의요구권 명분 견고하게 만들어"	SMNEWS	06.11	59	0
4472	與 의원총회서 우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당론 발의, 제출	SMNEWS	06.11	63	0
4471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엄정 수사 약속	SMNEWS	06.11	69	0
4470	중랑구, 제2청사 본격 가동... 구민서비스 강화	SMNEWS	06.11	71	0
4469	산업부,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최	SMNEWS	06.11	69	0
4468	국토안전관리원, 화순군 다중이용시설 무상안전점검	SMNEWS	06.11	66	0
4467	일론 머스크, 애플의 챗GPT 탑재 계획에 강한 반발 [5]	SMNEWS	06.11	672	4
4466	긴장 속 상승한 뉴욕증시...엔비디아 액면 분할	SMNEWS	06.11	71	0
4465	치아파스주 틸라 마을에서의 대규모 폭력 사태, 절반 가까운 주민 긴급 대피	SMNEWS	06.11	60	0
4464	유가 반등, 뉴욕 경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SMNEWS	06.11	60	0
4463	말라위 부통령 탑승 군용기 실종, 수색작업 진행 중	SMNEWS	06.11	71	0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