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첩법' 새 규정으로 개인 스마트폰 검열 강화

SMNEWS

2024.07.16 09:27:29

조회 792 추천 1 댓글 8

[서울미디어뉴스] 박순종 객원기자 = 러시아 해군과 중국 해군이 15일부터 남중국해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 '해상연합 2024'를 개시했다.

양국 해군은 이날 남중국해에 면한 중국 광둥(廣東)성 잔장(湛江)에서 훈련 개시를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 초계함 2척과 중국 구축함 1척, 호위함 2척, 보급수송함 1척이 참가했다.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는 훈련에서 두 나라 해군은 방공 및 대잠, 물자보급과 관련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러시아 국기(왼쪽)와 중국 국기(오른쪽). ⓒ연합뉴스

北 고려항공, 일정 없는 비행으로 베이징行

북한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가 15일 정기 운항이 없는 월요일에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북한 고위 관료가 중국을 방문했거나 중국에서의 물자 수송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려항공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세 차례 평양-베이징 정기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 운항이 없는 요일인 월요일에 이뤄진 이번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의 이례적 중국행에 주변 관계국들이 북한 동향을 주시 중이다.

앞서 북한은 중국발(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을 이유로 2020년부터 국제선 여객기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부터 평양-베이징 노선 운항이 재개됐다.

중국, '방첩법' 새 규정으로 개인 스마트폰 검열 강화

최근 중국에서는 '국가안전기관의 행정법률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이 이달 1일부터 실시 중인 가운데 개인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검열이 강화됐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방첩법(防諜法)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전자설비,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방첩 관련 기관 당국자를 포함해 세관 직원들에게도 외국인을 포함한 중국 공민 모두에 대해 소지 중인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등 전자 기기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방첩법 개정으로 중국 당국은 '간첩 행위'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확장해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한 모든 정보의 유출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중국 국내의 정치 내지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에너지 분야 관련 내용 등도 포함된다.

해외 기업 등의 중국 주재원들이 개정된 방첩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중화민국(대만) 국적을 갖고서 대륙과의 무역 등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이에 대만 당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화민국 대륙위원회는 개정 방첩법과 새 규정 실시와 관련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중대하 침해"라고 반발하며 특히 '중화민족의 감정을 해친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범죄로 규정된다는 시실을 지적했다.

이어 자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하고 불필요한 도항(渡航)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낙태 반대한다"…日 도쿄 도심에서 시위

낙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행사인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이 일본 도심에서 시위와 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해 달라고 호소했다.

15일 오후 도쿄 히비야(日比谷)공원에는 수십명의 인파가 모였다. '생명의 행진'(March for Life) 행사 참가를 위해 집결한 이들은 주로 가톨릭(천주교)과 재일(在日) 정교회 신자들로 구성된 이들로써 낙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오후 3시 30분 히비야공원을 출발해 니혼바시(日本橋) 인근까지 약 1시간 정도 행진을 하며 도쿄 시민들에게 낙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성 비오 10세회 소속의 오노다 토마스 신부는 "매년 일본에서는 전체 태아 중 7분의 1이 임시 중절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수정(受精) 순간부터 사람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태아들이 그 부모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시위에 참가한 어느 시민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2년 '당신의 태아가 장애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문구가 적힌 광고 전단을 임산부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때문에 불안을 겪은 산모들이 20만 엔의 거금을 들여 검사를 받고 더러는 낙태를 하기도 했다"며 "산모 건강을 위해 낙태가 필요한 때가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권장하는 일은 나치 독일에서나 이뤄졌던 일로써,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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