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청문회 실시…노경필 22일·박영재 24일·이숙연 25일

SMNEWS

2024.07.16 1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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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각각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 후보자와 청문회는 22일에, 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청문회는 각각 24일, 25일에 열기로 했다. 이후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이,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허영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날짜는 여야가 협의 중이다.

대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대법관 인사 공백을 피하려면 현직 대법관들이 퇴임하는 다음 달 1일 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 추경호 "野 위헌·위법·탄핵…개원식 의미있나"▶ 추경호, '연금개혁 여야정협의체·세제개편' 논의 野에 제안 ▶ 與 성일종 "트럼프와 이재명 피습 달라…엮어서 꼼수 정치하려 해"▶ 중국, '방첩법' 새 규정으로 개인 스마트폰 검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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