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막는 안전장치, '제소전 화해'를 아시나요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03.18 16:45:40

조회 89 추천 0 댓글 0

제소전 화해, 소송비화 대비에 최적
단독판사 관할에 판사 부족 현실로 신청해도 6개월 이상 걸려
공증인이 제소전 화해 담당하면 신속성 꾀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노후 대비를 위해 작은 상가를 매수한 A씨. 그는 매월 따박따박 임차인 월세를 받는다는 꿈에 부풀었지지만 곧 근심이 쌓였다. 수익형 부동산 커뮤니티를 찾아보자 "월세 든 상인이 세도 제때 내지 않고 기한이 만료돼도 안나간다"는 글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상가 보유자는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통해 겨우 내보냈다고 토로했다. 법으로 세입자와의 트러블을 원천 차단할 방법은 없을까.

‘송사 3년에 기둥뿌리 빠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서양에도 ‘양을 위해 소송을 벌이면 소를 잃게 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송은 오래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분쟁이 현실화됐을 때는 그만큼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사법적 제도가 있다. ‘제소전 화해’라는 시스템이다. 쉽게 풀이하면 말 그대로 제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예상되는 분쟁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사전 합의서’라 할 수 있다. 위 사례 외에도 각종 분쟁을 대비해서 적용할 수 있다.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분쟁이 예상되는 내용을 적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이후 적은대로 분쟁이 발생해 내용이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임차인이 3개월치 차임을 연체하면 즉시 상가를 임대인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을 제소전 화해 조서에 적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3개월치 차임 연체 관련 자료만 법원에 내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로 상가를 명도 받아 올 수 있다. A씨도 마찬가지다.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서로 합의하에 제소전 화해 조서를 쓰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3개월 연속 연체시 상가를 명도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해당 조건 발생시 상가를 명도 받아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소전 화해도 민사소송법상 단독판사의 관할이다. 법원에 의한 정식 사법 서비스를 반드시 거친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변호사 선임과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하기도 한다. 제소전 화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은 신청사건이고 쟁점이 없어 다소 저렴하다.

법원의 판사는 신청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내용이 맞는다고 인정하면 그대로 조서를 내린다. 다만 제소전 화해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판사 부족 현실로 인해 제소전 화해를 법원에 신청하고 판사 얼굴을 보는 데 최소 6개월은 걸린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소전 화해 업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에 맡겨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온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차안서 살해된 30대 여성, 범인은 386 출신의..." 그날의 비극 ▶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23세 차 부부' 박수홍·김다예, 결혼 3년 만에...깜짝 발표 ▶ 50대 며느리 차에 치여 숨진 '치매 시어머니', 알고보니...▶ "2000년대 추정 자산 450억" 배우 윤태영 아버지 정체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9953	[속보]'라임 사태 몸통' 이인광 에스모 회장, 프랑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9	75	0
9952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공사 알선 브로커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9	63	0
9951	공수처, "이종섭 소환 일정 수사팀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	파이낸셜뉴스	03.19	75	0
9950	3000억원대 유사 수신 사기범 부부, 징역 20~25년 확정...대 [26]	파이낸셜뉴스	03.19	4963	8
9949	의사 부족에 구멍 뚫린 마약 치료..."합당한 보상체계 필요"[김동규	파이낸셜뉴스	03.19	80	0
9948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강제소환 검토"	파이낸셜뉴스	03.19	79	0
9947	"마약류 중독은 사회적 감염병...국가가 나서서 치료해야"[마약중독과	파이낸셜뉴스	03.19	118	0
9946	'런종섭' 논란에 시험대 오른 공수처...'증명의 시간'[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3.19	72	0
9945	지난해 마약류 사범 역대 최다 검거…"올해도 총력 대응" [1]	파이낸셜뉴스	03.19	111	0
9944	'존버킴'과 200억원 코인 투자금 편취 혐의…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9	132	0
9943	폭행 대기발령중 노래방도우미 동석한 경찰…"품위유지 위반"	파이낸셜뉴스	03.19	77	0
9942	남편 이혼 요구에 빙초산 뿌려 화상...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3.19	104	0
9941	경찰, KG모빌리티 대표 횡령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9	86	0
9940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송부 안해"...법무부 "위헌 소지	파이낸셜뉴스	03.19	74	0
9939	우울증 앓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10]	파이낸셜뉴스	03.19	640	1
9938	서울경찰, 한강 순찰정 신형 교체..."한강 찾는 시민 안전 보호"	파이낸셜뉴스	03.19	71	0
9937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피고인 신문...재판 마무리 임박	파이낸셜뉴스	03.19	73	0
9936	"총선 홍보물 사진이라도 찍게 해달라"…송영길, 보석 호소	파이낸셜뉴스	03.18	97	0
9935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혐의' 4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	파이낸셜뉴스	03.18	92	0
9934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임창정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3.18	86	0
9933	'식약처 로비 의혹' 현직 교수 첫 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파이낸셜뉴스	03.18	88	0
9932	엄마 찾다가 실종된 5살, 유전자검사로 40년만에 모자 상봉	파이낸셜뉴스	03.18	99	0
	임대차 분쟁 막는 안전장치, '제소전 화해'를 아시나요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03.18	89	0
9930	'리딩방 사기' 범죄수익금 수십억 돈세탁해준 일당 검거(종합)	파이낸셜뉴스	03.18	106	0
9929	'수사지연' 해결 나선 법무부장관...법조계 "사건 핑퐁 심각"	파이낸셜뉴스	03.18	95	0
9928	'재판지연 해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03.18	78	0
9927	서울경찰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펼친다	파이낸셜뉴스	03.18	91	0
9926	'인테리어·성형비용 억대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18	83	0
9925	경찰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03.18	75	0
9924	경찰 "의사 진료방해 엄정 수사…전공의 대량고발 대비 수사지침 하달”	파이낸셜뉴스	03.18	86	0
9923	의협 비대위 박명하, 1시간여 만에 경찰 조사 거부…"수사관 재교체" [11]	파이낸셜뉴스	03.18	4275	4
9922	"임현택 수사관 기피신청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3.18	108	0
9921	'수익률 보장' 리딩방 사기 자금세탁 조직 8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8	84	0
9920	"여중·여고서 칼부림할 것" 게시자 경찰 추적 [2]	파이낸셜뉴스	03.18	342	2
9919	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유지 필요 의견 제출했다"...대통령실 입장	파이낸셜뉴스	03.18	95	0
9918	박명하 의협 비대위 간부 3차 소환…"공안 정국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8	86	0
9917	'신한 비자금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대법서 파기	파이낸셜뉴스	03.18	81	0
9916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조사 후 단서 확보가 관건 [7]	파이낸셜뉴스	03.18	428	1
9915	'은평구 20대女 살인 혐의' 40대男 구속기로…"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3.18	109	0
9914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8	97	0
9913	'특별경보' 기간에 또…경찰관 폭행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	03.18	83	0
9912	리딩방 사기 등 엄단…경찰, 조폭범죄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18	77	1
9911	면허취소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 정당" [6]	파이낸셜뉴스	03.18	550	3
9910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장 간담회 연다…'수사 지연 해소'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03.17	94	0
9909	수감자 편지에 등기로 처방전 보낸 의사…法 "2개월 면허정지 정당" [7]	파이낸셜뉴스	03.17	4395	2
9908	"다른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보라니...불안하고 답답"[대학병원 르포	파이낸셜뉴스	03.17	131	0
9907	증가하는 게임산업 규제·분쟁...태평양"전문가들의 유기적 대응 필요" [7]	파이낸셜뉴스	03.17	4064	1
9906	헌재 '위헌' 판단에도…여전히 힘든 미혼부 출생신고[한부모 육아 사각	파이낸셜뉴스	03.17	103	0
9905	'입시비리' 조민 1심,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前 국장 2심	파이낸셜뉴스	03.17	116	0
9904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7	106	0
뉴스	아이유, 빌보드 ‘글로벌 넘버 1 아티스트 시리즈’ 韓 대표 선정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