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3000억원대 유사 수신 사기범 부부, 징역 20~25년 확정...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9 14:48:13
조회 4956 추천 8 댓글 26




[파이낸셜뉴스] 3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유발한 유사 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유지했다.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열풍이 시작됐던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2021년까지 포천의 부동산 등을 빌미로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법정에서 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부부가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만으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수 인순이의 파격 고백 "4세 연하 남편, 관람차 안에서..."▶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차안서 살해된 30대 여성, 범인은 386 출신의..." 그날의 비극▶ '23세 차 부부' 박수홍·김다예, 결혼 3년 만에...깜짝 발표▶ 이봉주, 놀라운 근황 "90도 꺾였던 고개와 굽었던 등이..."



추천 비추천

8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954 "'故이선균 사건' 수사 과정서 위법행위"…변협, 관련자 처벌 촉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92 0
9953 [속보]'라임 사태 몸통' 이인광 에스모 회장, 프랑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73 0
9952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공사 알선 브로커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63 0
9951 공수처, "이종섭 소환 일정 수사팀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74 0
3000억원대 유사 수신 사기범 부부, 징역 20~25년 확정...대 [2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4956 8
9949 의사 부족에 구멍 뚫린 마약 치료..."합당한 보상체계 필요"[김동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80 0
9948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강제소환 검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79 0
9947 "마약류 중독은 사회적 감염병...국가가 나서서 치료해야"[마약중독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116 0
9946 '런종섭' 논란에 시험대 오른 공수처...'증명의 시간'[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70 0
9945 지난해 마약류 사범 역대 최다 검거…"올해도 총력 대응"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110 0
9944 '존버킴'과 200억원 코인 투자금 편취 혐의…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128 0
9943 폭행 대기발령중 노래방도우미 동석한 경찰…"품위유지 위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75 0
9942 남편 이혼 요구에 빙초산 뿌려 화상...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102 0
9941 경찰, KG모빌리티 대표 횡령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85 0
9940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송부 안해"...법무부 "위헌 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71 0
9939 우울증 앓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639 1
9938 서울경찰, 한강 순찰정 신형 교체..."한강 찾는 시민 안전 보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69 0
9937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피고인 신문...재판 마무리 임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9 71 0
9936 "총선 홍보물 사진이라도 찍게 해달라"…송영길, 보석 호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96 0
9935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혐의' 4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92 0
9934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임창정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85 0
9933 '식약처 로비 의혹' 현직 교수 첫 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84 0
9932 엄마 찾다가 실종된 5살, 유전자검사로 40년만에 모자 상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97 0
9931 임대차 분쟁 막는 안전장치, '제소전 화해'를 아시나요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86 0
9930 '리딩방 사기' 범죄수익금 수십억 돈세탁해준 일당 검거(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01 0
9929 '수사지연' 해결 나선 법무부장관...법조계 "사건 핑퐁 심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93 0
9928 '재판지연 해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77 0
9927 서울경찰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펼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90 0
9926 '인테리어·성형비용 억대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81 0
9925 경찰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 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73 0
9924 경찰 "의사 진료방해 엄정 수사…전공의 대량고발 대비 수사지침 하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84 0
9923 의협 비대위 박명하, 1시간여 만에 경찰 조사 거부…"수사관 재교체"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4269 4
9922 "임현택 수사관 기피신청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05 0
9921 '수익률 보장' 리딩방 사기 자금세탁 조직 8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82 0
9920 "여중·여고서 칼부림할 것" 게시자 경찰 추적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35 2
9919 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유지 필요 의견 제출했다"...대통령실 입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95 0
9918 박명하 의협 비대위 간부 3차 소환…"공안 정국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85 0
9917 '신한 비자금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대법서 파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79 0
9916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조사 후 단서 확보가 관건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426 1
9915 '은평구 20대女 살인 혐의' 40대男 구속기로…"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05 0
9914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93 0
9913 '특별경보' 기간에 또…경찰관 폭행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81 0
9912 리딩방 사기 등 엄단…경찰, 조폭범죄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74 1
9911 면허취소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 정당"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541 3
9910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장 간담회 연다…'수사 지연 해소'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94 0
9909 수감자 편지에 등기로 처방전 보낸 의사…法 "2개월 면허정지 정당"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4388 2
9908 "다른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보라니...불안하고 답답"[대학병원 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130 0
9907 증가하는 게임산업 규제·분쟁...태평양"전문가들의 유기적 대응 필요"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4059 1
9906 헌재 '위헌' 판단에도…여전히 힘든 미혼부 출생신고[한부모 육아 사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100 0
9905 '입시비리' 조민 1심,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前 국장 2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114 0
뉴스 [포토] 혜리, 아이고 예뻐라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