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피해자·유가족 법률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2.11.28 17: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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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법률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

변협은 28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공익 소송 지원을 위해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앞서 변협은 지난 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그 유족 등을 대리해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자체 예산을 출연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위에는 하창우(사법연수원 15기) 전 변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10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한다.

특위는 진상 규명과 피해자 제도 보완을 목표로 우선 참사 원인을 분석해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단체의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구제 소송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3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마비가 참사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변협은 국내의 많은 참사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인권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부실 대응, 직무 태만 등 국가와 지자체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상담, 국가배상 청구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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