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유출' 공공기관 성고충 상담위원, 1심서 무죄 받아

파이낸셜뉴스

2022.11.30 16:12:40

조회 77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의 성고충 상담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3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직장 내 성추행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가해자에게 신고를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문화관광연구원의 성고충 상담위원으로 일했던 지난 2017년에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들과 면담을 한 뒤 피해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직장 내 성폭력 재판에서 "B씨가 C씨의 피해를 대신 신고했을 뿐 자신의 피해는 말하지 않았으며 C씨 피해 사실을 성폭력 가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A씨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가 면담 당시 가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거나 들은 것으로 기억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 "178㎝ 썸녀 이마에 뽀뽀하려다가.." 유명 개그맨의 굴욕 ▶ 하희라 표정 굳게 한 최수종 한마디 "결혼 29년간 한번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329	[이태원 참사 한 달]"내가 현장에 있었더라면…"고요한 골목 지키는 사람들	파이낸셜뉴스	22.11.30	87	0
	'피해신고 유출' 공공기관 성고충 상담위원, 1심서 무죄 받아	파이낸셜뉴스	22.11.30	77	0
327	"안전인력 충원해 달라"...서교공 노조 총파업 출정식 가져	파이낸셜뉴스	22.11.30	56	0
326	檢,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2.11.30	59	1
325	[속보] 檢,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2.11.30	56	0
324	경찰,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에 韓 장관 주소 담긴 문서 보내	파이낸셜뉴스	22.11.30	49	0
323	故 이예람 유족, '계급강등 불복' 전익수 비판	파이낸셜뉴스	22.11.30	60	0
322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2.11.30	49	0
321	대법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았다"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2.11.30	52	0
320	檢, '부당지원 의혹' 허영인 SPC그룹 회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22.11.30	46	0
319	대법 "'헬기 손상'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해당"...파기환송 [3]	파이낸셜뉴스	22.11.30	571	0
318	[속보]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2.11.30	59	0
317	[속보] 대법 "'헬기 손상'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해당"...파기환송 [1]	파이낸셜뉴스	22.11.30	74	0
316	윤희근 "화물연대 불법 행위 엄정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	22.11.30	39	0
315	[속보] 대법, '유서대필' 강기훈 국가배상 인정 원심 파기	파이낸셜뉴스	22.11.30	33	0
314	헌재 "재혼하면 국립묘지 합장 불가, 합헌" [1]	파이낸셜뉴스	22.11.30	68	0
313	이태원 참사 발생 46분 뒤 119 신고자 결국 사망…늑장 대응 도마 위	파이낸셜뉴스	22.11.30	58	0
312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前의원에 징역 15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22.11.30	649	4
311	[속보]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前의원에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2.11.30	43	0
310	'금품 당원 매수' 진성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2.11.30	42	0
309	대법 "'더탐사, 한동훈에 접근금지' 조치 정당" 재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22.11.30	42	0
308	서민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고발	파이낸셜뉴스	22.11.30	49	0
307	로앤컴퍼니, '2022 소비자권익대상' 수상…리걸테크 업계 최초	파이낸셜뉴스	22.11.30	69	0
306	[속보] 대법 "더탐사, 한동훈 접근금지 조치 정당"	파이낸셜뉴스	22.11.30	37	0
305	檢, '테라·루나 공동 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청구 [6]	파이낸셜뉴스	22.11.30	1251	6
304	'킥라니' 이어 '스라니' 등장할까... 공유 전기스쿠터 직접 빌려보니 [13]	파이낸셜뉴스	22.11.29	1848	9
303	본지 김동규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좋은 기사 수상	파이낸셜뉴스	22.11.29	40	1
302	[현장르포]"휘발유 다 떨어졌어요" 전국 55곳 주유소 기름 부족에 시민 피해 늘어 [11]	파이낸셜뉴스	22.11.29	1956	0
301	경찰, '위장전입 의혹' 유승민 前 의원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22.11.29	47	0
300	檢, '묵비권 행사' 정진상 구속수사 총력..수사 순항	파이낸셜뉴스	22.11.29	50	0
299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⑥]"출소자와 사회 간 징검다리 되겠다"	파이낸셜뉴스	22.11.29	39	0
298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3번째 조사…구속영장 만지작	파이낸셜뉴스	22.11.29	45	0
297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종합)	파이낸셜뉴스	22.11.29	46	0
296	공수처,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7]	파이낸셜뉴스	22.11.29	575	0
295	"양형 핵심은 객관화가 아닌 공정성" 양형위 국제콘퍼런스	파이낸셜뉴스	22.11.29	39	0
294	법무부, 한-영 합작법무법인 설립 인가...허용 이후 최초 사례	파이낸셜뉴스	22.11.29	48	0
293	연예인 공연 계약·화보집 판매 빌미로 수십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1]	파이낸셜뉴스	22.11.29	612	4
292	헌재 "당사자 출석 없이 신분증 만으로 입양, 합헌" [2]	파이낸셜뉴스	22.11.29	1281	0
291	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여성 뉴질랜드 송환	파이낸셜뉴스	22.11.29	71	0
290	[카타르 2022]빗줄기에 굴하지 않은 붉은악마…가나전 아쉬운 패배 [3]	파이낸셜뉴스	22.11.29	1243	1
289	정진상, 진술거부권 행사..재판서 대응	파이낸셜뉴스	22.11.28	60	0
288	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피해자·유가족 법률 지원	파이낸셜뉴스	22.11.28	57	0
287	검찰, 정진상 혐의 다지기 주력..이재명 수사 '바짝'	파이낸셜뉴스	22.11.28	47	0
286	류경기 중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2.11.28	52	0
285	'尹 첫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취임…"정의로운 판결에 온 힘 쏟겠다"	파이낸셜뉴스	22.11.28	73	2
284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회계 담당 전 비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22.11.28	52	0
283	檢, '7조 철근 담합' 제강사 임직원 7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2.11.28	41	0
282	헌재 "영화 스태프 근로시간 명시 안 하면 처벌, 합헌" [5]	파이낸셜뉴스	22.11.28	2329	6
281	'560억 장외주식 사기 혐의' 前 필립에셋 회장 사망	파이낸셜뉴스	22.11.28	66	0
280	'2500억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일당 검찰 재송치...태연도 피해자 [3]	파이낸셜뉴스	22.11.28	256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