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싱글벙글 일베가 없어서 논란 생긴 학교 그건 바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학교 봄축제 플리마켓 부스 중에 '우훙' 등장함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흠칫한 게이들이 여럿 등장하게 됐음 결국 우훙 운영하는 재학생이 에타에 사과문이자 해명문을 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 우훙~ 작성자 : ㅇㅇ

공수처,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파이낸셜뉴스

2022.11.29 13:11:38

조회 575 추천 0 댓글 7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담당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중앙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11월 "검찰이 간첩 조작 사건으로 타격을 입고 자신을 상대로 보복성 기소를 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담당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유씨를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일부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유씨 사건의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4년 5월 유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다시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2010년 한 차례 기소유예했지만 다시 기소한 것이다.

1심은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며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공소권 남용이 발생한 시점을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로 판단했고, 공소시효가 7년인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2021년 5월 8일로 시효가 만료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위법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계속범'이 아닌 범행 시점이 일정 순간으로 특정되는 '즉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제기일을 범죄 시점으로 특정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수처는 2014년 당시 기소가 '보복성'이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피의 사실에 대한 결론에 앞서 공소시효 문제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소유지 관련 담당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유무죄 결과가 다를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검찰의 판단이라고 보고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김 부장검사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지난 8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허무한 수사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로 인한 재판과정에서 유씨의 법원출석 및 무죄입증을 위한 변론활동 모두 검사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봐야 한다"며 "단순히 기소와 상소제기만을 피의사실로 축소해 판단했고, 이마저도 공소제기 자체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상소제기에는 주심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불기소했다"고 비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 "178㎝ 썸녀 이마에 뽀뽀하려다가.." 유명 개그맨의 굴욕 ▶ 호날두, 바지에 손 넣은 뒤 입으로 '쏙' 넣은 것의 정체가..▶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329	[이태원 참사 한 달]"내가 현장에 있었더라면…"고요한 골목 지키는 사람들	파이낸셜뉴스	22.11.30	87	0
328	'피해신고 유출' 공공기관 성고충 상담위원, 1심서 무죄 받아	파이낸셜뉴스	22.11.30	78	0
327	"안전인력 충원해 달라"...서교공 노조 총파업 출정식 가져	파이낸셜뉴스	22.11.30	56	0
326	檢,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2.11.30	59	1
325	[속보] 檢,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2.11.30	56	0
324	경찰,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에 韓 장관 주소 담긴 문서 보내	파이낸셜뉴스	22.11.30	49	0
323	故 이예람 유족, '계급강등 불복' 전익수 비판	파이낸셜뉴스	22.11.30	60	0
322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2.11.30	49	0
321	대법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았다"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2.11.30	52	0
320	檢, '부당지원 의혹' 허영인 SPC그룹 회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22.11.30	46	0
319	대법 "'헬기 손상'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해당"...파기환송 [3]	파이낸셜뉴스	22.11.30	571	0
318	[속보]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2.11.30	59	0
317	[속보] 대법 "'헬기 손상'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해당"...파기환송 [1]	파이낸셜뉴스	22.11.30	75	0
316	윤희근 "화물연대 불법 행위 엄정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	22.11.30	39	0
315	[속보] 대법, '유서대필' 강기훈 국가배상 인정 원심 파기	파이낸셜뉴스	22.11.30	34	0
314	헌재 "재혼하면 국립묘지 합장 불가, 합헌" [1]	파이낸셜뉴스	22.11.30	69	0
313	이태원 참사 발생 46분 뒤 119 신고자 결국 사망…늑장 대응 도마 위	파이낸셜뉴스	22.11.30	58	0
312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前의원에 징역 15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22.11.30	649	4
311	[속보]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前의원에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2.11.30	43	0
310	'금품 당원 매수' 진성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2.11.30	42	0
309	대법 "'더탐사, 한동훈에 접근금지' 조치 정당" 재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22.11.30	42	0
308	서민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고발	파이낸셜뉴스	22.11.30	49	0
307	로앤컴퍼니, '2022 소비자권익대상' 수상…리걸테크 업계 최초	파이낸셜뉴스	22.11.30	69	0
306	[속보] 대법 "더탐사, 한동훈 접근금지 조치 정당"	파이낸셜뉴스	22.11.30	38	0
305	檢, '테라·루나 공동 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청구 [6]	파이낸셜뉴스	22.11.30	1251	6
304	'킥라니' 이어 '스라니' 등장할까... 공유 전기스쿠터 직접 빌려보니 [13]	파이낸셜뉴스	22.11.29	1848	9
303	본지 김동규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좋은 기사 수상	파이낸셜뉴스	22.11.29	40	1
302	[현장르포]"휘발유 다 떨어졌어요" 전국 55곳 주유소 기름 부족에 시민 피해 늘어 [11]	파이낸셜뉴스	22.11.29	1956	0
301	경찰, '위장전입 의혹' 유승민 前 의원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22.11.29	47	0
300	檢, '묵비권 행사' 정진상 구속수사 총력..수사 순항	파이낸셜뉴스	22.11.29	50	0
299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⑥]"출소자와 사회 간 징검다리 되겠다"	파이낸셜뉴스	22.11.29	39	0
298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3번째 조사…구속영장 만지작	파이낸셜뉴스	22.11.29	46	0
297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종합)	파이낸셜뉴스	22.11.29	46	0
	공수처,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7]	파이낸셜뉴스	22.11.29	575	0
295	"양형 핵심은 객관화가 아닌 공정성" 양형위 국제콘퍼런스	파이낸셜뉴스	22.11.29	39	0
294	법무부, 한-영 합작법무법인 설립 인가...허용 이후 최초 사례	파이낸셜뉴스	22.11.29	48	0
293	연예인 공연 계약·화보집 판매 빌미로 수십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1]	파이낸셜뉴스	22.11.29	612	4
292	헌재 "당사자 출석 없이 신분증 만으로 입양, 합헌" [2]	파이낸셜뉴스	22.11.29	1281	0
291	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여성 뉴질랜드 송환	파이낸셜뉴스	22.11.29	71	0
290	[카타르 2022]빗줄기에 굴하지 않은 붉은악마…가나전 아쉬운 패배 [3]	파이낸셜뉴스	22.11.29	1243	1
289	정진상, 진술거부권 행사..재판서 대응	파이낸셜뉴스	22.11.28	60	0
288	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피해자·유가족 법률 지원	파이낸셜뉴스	22.11.28	58	0
287	검찰, 정진상 혐의 다지기 주력..이재명 수사 '바짝'	파이낸셜뉴스	22.11.28	47	0
286	류경기 중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2.11.28	52	0
285	'尹 첫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취임…"정의로운 판결에 온 힘 쏟겠다"	파이낸셜뉴스	22.11.28	73	2
284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회계 담당 전 비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22.11.28	52	0
283	檢, '7조 철근 담합' 제강사 임직원 7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2.11.28	41	0
282	헌재 "영화 스태프 근로시간 명시 안 하면 처벌, 합헌" [5]	파이낸셜뉴스	22.11.28	2329	6
281	'560억 장외주식 사기 혐의' 前 필립에셋 회장 사망	파이낸셜뉴스	22.11.28	66	0
280	'2500억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일당 검찰 재송치...태연도 피해자 [3]	파이낸셜뉴스	22.11.28	256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