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머리박아" 학폭 가해자 학생 불러서 '뺨 100대' 때린 아빠

나남뉴스

2023.07.21 09:15:04

조회 86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40대의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여겨진 두 명의 10대 청소년을 야간에 소환하여 폭력을 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20일 법원에서 공개되었다.

법원에 따르면, 7월에 형사12단독 서울북부지법(허명산 부장판사)에서 판결이 진행되었고, 폭행 및 강요의 혐의를 받는 A씨는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밤부터 새벽에 걸쳐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아들이 B군과 C군 두 청소년에게 괴롭힘을 받았다고 믿고 이들을 불러내 여러 번 폭행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A씨는 B군과 C군의 얼굴을 각각 100번 이상 때렸으며, 다리와 복부 등을 반복적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그는 이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박아라"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이 학교에서 B군과 C군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따른 A씨의 반응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 피해자들을 밤에 불러다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수시간 동안 폭행한 행위는 심각한 범행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A씨가 술에 취해 그의 아들이 B군과 C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믿고 감정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사실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가해학생과 '1대1 담판'…아동학대로 처벌받는 학폭 피해자 부모들

사진=나남뉴스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도움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들이 가해 학생에게 직접 나서 억양을 강하게 하거나 훈계하는 등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폭에 관한 다양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21년 9월, 부산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인 ㄱ씨가 자신의 딸이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찾아가서 큰소리를 내어 꾸짖는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는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가해 학생에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에게 "우리 딸에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아동의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년 3월에는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돼지'라고 부르는 동급생을 찾아가 "네가 우리 아들을 건드렸다면 학폭으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후 기소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자신의 아이가 학폭 피해자라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는 학부모가 직접 가해 학생을 찾아 훈계하는 행위가 2012년에 유명한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가 제안한 '왕따 대처법'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이상우 전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보호팀장은 "학부모들이 학폭 사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학생을 가해자로 정해 버리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학부모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할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지난 12일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신설', '가해학생의 불복사실 및 행정심판·소송 등에서의 진술권 통지',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등 피해학생 법률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수 변호사는 "충분한 법률적 지원이 없으면 통지 자체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교육부의 대책에서는 행정심판만 언급하고 있고 행정소송은 제외되어 있는데, 피해자 진술권 보장 등에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행정소송"이라고 지적하였다.

▶ "바닥에 머리박아" 학폭 가해자 학생 불러서 '뺨 100대' 때린 아빠 ▶ "우리 아이 차별해?" 신발장만 달라도 '차별' 항의,강남·서초학교 교사들 힘들어해 ▶ "금쪽이는 비현실적이다" 서천석 박사, 그런 솔루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 ▶ "교사가 샌드백이냐" 서이초 집단 행동 나선 교원단체 '더 이상은 못 참아'▶ 故서이초 교사 유족, "학부모 4명이 괴롭혔다" 사망원인 주장 진실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840	"선생님도 잘못이 있다"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담임교사, 가해자 부모로부터 사과 못 받아	나남뉴스	23.07.21	146	0
1839	故교사 추모 리본 달자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주니 내려달라" 이게 학부모다 [1]	나남뉴스	23.07.21	111	0
1838	[주간 운세] 2023년 7월 넷째 주(7월 23일 ~ 7월 29일)	나남뉴스	23.07.21	65	0
1837	"뜻하지 않은 행복이다" 화사, 횟집에서 홀로 먹방하며 느낀 감동	나남뉴스	23.07.21	95	0
1836	전세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사서 또 전세 사기 친 2명 구속 [1]	나남뉴스	23.07.21	94	0
1835	한 겨울에 생후 3일된 아들을 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석방 된 이유	나남뉴스	23.07.21	78	0
1834	"하루에 물 7~8L 마셔" 박지현, 친구들이 하마라고 부르는 이유 [1]	나남뉴스	23.07.21	152	0
1833	"내 물건 다 태워라" 칸예 웨스트, 킴 카다시안과 이혼 과정이 온 세상에 공개	나남뉴스	23.07.21	93	0
	"바닥에 머리박아" 학폭 가해자 학생 불러서 '뺨 100대' 때린 아빠	나남뉴스	23.07.21	86	0
1831	"사업 실패로 집 3채 날려" 한기범, 생활고에 산동네 월세사는 이유 [46]	나남뉴스	23.07.21	4982	17
1830	"우리 아이 차별해?" 신발장만 달라도 '차별' 항의,강남·서초학교 교사들 힘들어해	나남뉴스	23.07.21	187	2
1829	"금쪽이는 비현실적이다" 서천석 박사, 그런 솔루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 [54]	나남뉴스	23.07.21	4211	48
1828	"주얼리도 미모도 '억' 소리나네" 송혜교‧수지, 둘이 합쳐 3억5천…	나남뉴스	23.07.21	86	0
1827	"9살 어려도 가능" 원더걸스 유빈, 9살 연하 남친 최초 공개됐다	나남뉴스	23.07.21	235	0
1826	"김치 팔아 870억" 홍진경, 실제 자산 수준에 모두 입이 '쩍'	나남뉴스	23.07.21	172	0
1825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싱글즈 4...역대급 수위 '마라맛 로맨스' 예고	나남뉴스	23.07.21	124	0
1824	"간호사가 신생아 폭행" 태어난 지 5일 만에 두개골 골절 충격 사건	나남뉴스	23.07.21	103	0
1823	뉴진스MV에 양조위가?..."노게런티, 한국 팬에 선물" 이것이 월드스타 [1]	나남뉴스	23.07.21	133	0
1822	"김건희 에코백 속 샤넬백 있어" 주장하던 민주당...다 가짜뉴스였다?	나남뉴스	23.07.21	167	1
1821	"교사가 샌드백이냐" 서이초 집단 행동 나선 교원단체 '더 이상은 못 참아' [2]	나남뉴스	23.07.21	133	0
1820	'제 2의 비' 가수 청림 사망이유 '대장암 투병끝에…' 향년 37세	나남뉴스	23.07.21	112	0
1819	조나단 "오래살고 파, 누가 군대가고 싶어하냐" 충격적인 한국 현실	나남뉴스	23.07.21	162	0
1818	"교사 인권 떨어져" 허지웅, 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 애도하며 날린 일침	나남뉴스	23.07.21	73	0
1817	故서이초 교사 유족, "학부모 4명이 괴롭혔다" 사망원인 주장 진실은?	나남뉴스	23.07.21	100	0
1816	"하루에 1억 벌어"...치과의사 이수진 '이것'으로 떼돈 벌었다	나남뉴스	23.07.20	281	0
1815	"15일만에 결혼 결심"... 나는솔로 15기 옥순♥광수, 결혼 커플 성사	나남뉴스	23.07.20	74	0
1814	"천사가 따로 없네" 조국 딸 조민 수해이웃돕기 기부 [1]	나남뉴스	23.07.20	192	2
1813	"생명체 살 수 없는 수준" 이란 체감온도 66.7도 충격!	나남뉴스	23.07.20	95	0
1812	"검사보다는 변호가가 더 낫다?" , MZ 검사들이 초고속 사표내는 이유	나남뉴스	23.07.20	104	0
1811	"우영우 오기로 밀어 붙였다" 주현영 , 다음 드라마 대박 나면 예능은?	나남뉴스	23.07.20	99	0
1810	소이현♥인교진 고품격 가방 자랑... 에코백 가격이 45만 원	나남뉴스	23.07.20	98	0
1809	휠체어 탄 아내, 벼랑에서 밀어 살해한 80대의 충격적인 이유는?	나남뉴스	23.07.20	104	0
1808	"급여가 적어도 시간제가 좋다", 좋은 일자리 개념이 바뀌고 있는 이유	나남뉴스	23.07.20	105	0
1807	학폭 담당했던 서울 서초구 20대 초등교사 극단 선택	나남뉴스	23.07.20	138	1
1806	"수고했다 혜교야" 송혜교 , '청룡시리즈어워즈' 대상 수상소감 감동	나남뉴스	23.07.20	73	0
1805	"반대해도 소용없다" KBS , '가요대축제' 일본 개최를 밀어붙이는 이유 [46]	나남뉴스	23.07.20	2277	13
1804	30대 교사, 제자와 11차례 부적절한 관계 맺어...결국 남편이 신고	나남뉴스	23.07.20	136	0
1803	"개인 공간이 소중해서" 양조위 ,영화관 갈때마다 자리 6석씩 예약 [1]	나남뉴스	23.07.20	136	0
1802	BTS 뷔, 드디어 솔로데뷔 확정됐다...3분기 출격	나남뉴스	23.07.20	141	0
1801	이혼하며 아내에게 29억 건물 준 의사 남편의 숨겨진 의도는? [1]	나남뉴스	23.07.20	1398	0
1800	"걸리면 신고? 아니, 팹니다"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살벌한 경고문, 여자도 팬다	나남뉴스	23.07.20	68	0
1799	주차장서 숨진 90대 "차량 6대가 연달아 밟고 지나가..." 어두워서 안보였다	나남뉴스	23.07.20	105	0
1798	개그맨 윤형빈, 걸그룹 제작 나선다...'세러데이' 프로듀싱 맡아	나남뉴스	23.07.20	126	0
1797	"Fxxx 코리안" 월북 미국군인, 알고보니 홍대 폭행사건 당사자? [1]	나남뉴스	23.07.20	214	3
1796	'미담 제조기' 현빈, 이웃집에 직접 한우세트를 돌린 사연	나남뉴스	23.07.20	74	0
1795	"폭우 피해도 문재인 때문" 국민의힘, '4대강 사업' 지속해야 한다 발언 논란	나남뉴스	23.07.20	96	0
1794	"잘나가는 애들끼리" BTS뷔·정호연, 뉴진스 뮤비 출연 목격에 술렁	나남뉴스	23.07.20	95	0
1793	이소룡 사망 50주기 '미스터리한 사망이유' 재조명, 그는 왜 요절했나?	나남뉴스	23.07.20	70	0
1792	MC몽 "교묘한 짜깁기로 협박당해" 법적대응 예고(공식입장)	나남뉴스	23.07.20	94	0
1791	급류 휩쓸린 해병대원 발견 '심정지상태', 외아들인데...엄마의 통곡	나남뉴스	23.07.20	85	0
뉴스	술 취해 5살 딸 데리고 무단횡단 한 아빠... 오은영 “끔찍”	디시트렌드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