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부추기는 이유?

SMNEWS · 2024.06.24 10:56:06

러시아 푸틴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성상훈 기자 =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포괄적 전략동자 관계 협정'을 체결한 이후 미국 정가에서 한국군의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트럼프의 참모였던 엘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도 올해 초까지만해도 한국군의 독자적인 핵무장보다 미국의 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말 하였으나, 6월 22일 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이 더 빠르게 자체 핵무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여 한국군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 외에도 트럼프의 2기 내각의 외교안보팀 중 한 명으로 손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는 지난 4월 25일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알아서 맡으면 되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뀔 것이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트럼프 행정부는 막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하며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나토처럼 한국군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7개 경합지에서 모두 민주당 바이든 후보(현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 된다면 한국군의 핵무장 혹은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국군이 공유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친중 문재인 정권과 '미사일 개발 제한 해제' 빅딜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의 친중친북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과의 빅딜을 통해서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제한 3종세트를 모두 해제해 주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미사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한국군은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용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여 실전배치 하였으며, 저비용 소형 위성을 대량으로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우주개발이 한층 빨라지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대잠초계기, 아파치 헬기 등 약 17조원치의 무기를 구매하였다. 또 약 100억 달러치의 미국산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구매하여 한국이 세계에서 미국산 에너지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로 올라서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군에 실전배치 되고 있는 6대의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 등 대중국 견제용 무기체계들은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리고 F-22와 동일하게 생겨 '베이비 F-22'라 불렸던 KF-21의 경우 친중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에서 개발비가 전혀 삭감되지 않았으며, 초음속 전투기를 처음으로 독자설계하는 한국의 기술진들이 KF-21 단좌기와 복좌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단좌기와 복좌기는 무게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전투기이며, 미국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단좌기와 복좌기를 동시에 개발한 사례가 없어, 한국의 기술진들이 미국도 불가능한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증을 자아 내었으며, 미국이 한국에게 비밀리에 F-22설계도를 넘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매우 공교롭게도 F-22는 2032년에 모두 퇴역되며, KF-21은 2032년에 120대가 전력화가 끝난다.

친중친북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에서도 트럼프 정권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군의 무장력을 강화시키고,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 시키는 작업을 추진하였기 때문데, 만일 트럼프 2기 내각이 출범한다면, 친미반중 성향의 윤석열 정권과 모종의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2기 내각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허용해 주는 대신에, 대중국 견제용 미국산 대잠초계기,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해상작전헬기 및 미국산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대량 구매하도록 빅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불 증액, 제주도에 미군 기지 건설추진, 한국군내 우주군 창설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월 28일 자신의 후원금 모금 행사에서 자신의 임기 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모스크바를 폭격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경을 폭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수 차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적으로 종식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된다면 모든 중국산 물건에 대한 관세를 60%이상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중국 내 거의 모든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미국의 대중국 해체전략, 한국군 군비증강시켜 중국 경제 파산유도

미국의 대중국 해체전략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 기술, 첨단 부품을 차단하여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과 동시에 남북한을 통일시킨 뒤 한국군의 군사력을 무제한적으로 증강시키면서 중국과 군비경쟁을 시켜 중국을 경제적으로 파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2기 내각이 들어설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미국이 벌이고 있는 모든 전쟁을 종식하고 러시아와 함께 대중국 해체 전략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핵탄두 제조가 가능하고, 1년 안에 약 100개의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며, 약 4500개 정도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월성 원전 등에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사거리 3,000km급 크루즈미사일,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현무시리즈 미사일, 잠수함발사용탄도미사일(SLBM)을 약 2,000발 이상 실전배치 하였기 때문에 한국군이 핵무장을 하는 순간, 중국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이전에 한국군을 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미중패권전쟁'이 '한중패권전쟁'으로 바뀌게 되며 300~400척에 달하는 중국 해군 함정은 제주도 밑으로 남하하는 것이 힘들게 된다.

한국군이 보유 중인 KF-21은 중국의 5세대 스텔스기 젠-20보다 레이더 성능이 한 세대 이상 앞서고 있으며, 회피가 불가능한 사거리 200km 이상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다수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에서 중국 전투기들은 괴멸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전투기 탑재용으로 크기를 축소하고 있는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수년 내에 전력화되어 대량 배치될 경우 300~400척에 달하는 중국 함정은 한국 공군에 의해 모두 괴멸될 수 있다.

한국군이 개발한 KF-21의 경우 작전반경이 약 1,3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북경을 포함한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작전범위에 들어가는데 중국군은 KF-21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북중국부터 대만에 이르는 해안에 모두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해야 하며, 중국 공군 및 해군 함정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중국은 과도한 군비지출로 파산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중국 해체 전략은 중국과의 전면전 보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 기술, 첨단 부품 등을 통제하여 경제를 몰락시키는 것과 동시에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통일한국군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중국군이 군비증강에 많은 산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파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핵무장 및 핵잠수함 보유가 중국과의 함정 건소 속도에서 밀리고 있는 미국에게 있어서 전혀 나쁜 카드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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