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채상병청문회 증인 모욕…왕따 만드는 학교 폭력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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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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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야권이 단독으로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참고인과 증인들이 위원장의 말에 토를 달았다고 퇴장을 당하고, 두 손 들고 반성하라는 조롱과 인격 모독의 난장판"이라고 비난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증인들에 대한 과도한 조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참으로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며 "상임위원장께서는 오히려 앞장서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국민의 시각이 따갑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강요하는 것,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서 증인에게 10분간 퇴장 조치를 하거나,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있으라 해야 한다'라는 국회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도 있다"며 "그곳에 나온 분은 우리 각 정부 부서의 고위공직자들이다. 또 군의 지휘관들이다. 이분들은 명예를 생명같이 여기는 분들이다. 이분들의 명예를 짓밟고 혹시 유린한다면 이것은 그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 조직의 문제요, 군 전체의 사기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웃고 떠들면서 지켜본 야당 국회의원 모두가 이 부당한 폭력의 공범자들"이라며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다. 금요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언어폭력이다. 한마디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모든 상임위원장들에게 증인의 선서, 증언 거부 권리를 주지시킬 것, 둘째, 법적 근거도 없이 '10분 퇴장'조치를 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릴 것, 셋째, 의사진행 발언도 신청하지 않고 조롱을 가한 박지원 의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 넷째, 300명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면책 특권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줄 것, 다섯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킨 법무장관에게 청문회 종료 후 막말을 하면서 이석을 금지 시키려 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위를 앞세워 증인과 참고인을 모욕하고, 국회의 품위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문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르면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선서, 증언, 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야당 법사위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증인 선서를 강요하려 했던 것"이라며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법사위에서는 인권침해 행위와 모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증인이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음에도 법사위원장은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라'라면서 퇴장을 명령하여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라고 했다"며 "지극히 사적 감정에 치우친 법사위원장, 국회의원들의 직권 남용이고 횡포이다.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밀어붙인 것은 사건 진상규명이라는 염불보다는 정치공세, 판 깔기라는 잿밥에 온갖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고성과 조롱, 비아냥의 청문회는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민주당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까지 윽박지르고 갑질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만섭, 정의화, 강창희 의장이 국회를 운영했던 것 조금이라도 들여다보시기 바란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겸손하게 섬기라고 다수당을 준 것이다. 국민께서 완장을 붙여준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자당의 대표에게 '이재명의 시대'라고 굽신굽신하던 모습, 국민께 1%만이라도 겸손하게 대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말은 교지를 받들 듯하더니 국민께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나 존중도 없는 무시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 정시출발 법사위 열차, 채상병특검법 발의 22일만에 野 단독 통과 ▶ 정청래, 채상병 청문회서 증인들에 罰…10분 강제퇴장 조치 ▶ 野 문체위, 내달 현안질의에 유인촌 등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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