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의 동반 폭락 사태로 NFT가 상징하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 시장의 미래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이 나온다.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감시 및 규제할 수 있는 세밀한 법제가 채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시장의 혼란을 막고 투자자와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상화폐의 폭락과 그로 인한 갖은 논란 속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NFT의 앞날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NFT가 웹 3.0 시대의 핵심 키워드인 메타버스의 물질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NFT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과 메타버스 등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새 정부의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새 정부의 관련 정책 방향과 NFT의 내일을 들여다본다.

•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미래지향적 디지털 자산 경제’

새 정부는 5월10일 출범 직전인 이달 초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NFT로 만들어 보고하기도 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정부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총체적인 인프라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선언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의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화폐 공개) 허용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 활성화 및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 기반 조성 등이다.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경제’를 겨냥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및 NFT 등 신산업에 대한 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 등 가상자산 관련 부처의 역할과 협력 방안도 마련 중이다.

특히 투자자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관리·감시한다는 계획이다.

• 메타버스·NFT 등 블록체인 신산업 키운다

새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메타버스와 NFT 등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메타버스 검찰청 및 경찰청’을 설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대국민 공공서비스 역량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10대 국정과제’도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장비·디바이스 등 전후방 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K(케이) 콘텐츠’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는 콘텐츠 정책도 펼쳐갈 전망이다.

by 박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