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은 위헌"…권한쟁의 인용

파이낸셜뉴스

2025.02.27 14:46:33

조회 96 추천 0 댓글 0

"감사원 직무감찰권...행정부 내부 통제장치 성격"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감찰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에는 헌법 제97조가 근거가 됐다. 해당 조항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행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에 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해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헌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당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자 감사원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하자, 감사원은 감사원법 등을 근거로 직무감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수용했지만, 동시에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건모, 성폭행 의혹에 이혼도 했는데..." 반전 결과 ▶ '결혼 12일 만에 파경' 배우 이민영, 혼인신고를.. 사연 ▶ 대한항공 승무원출신 "바퀴벌레, 꼽등이도.." 가난 고백 ▶ "지드래곤이 준 샤넬가방이 짝퉁, 개망신당했다" 고백 ▶ "남친이 하반신 마비 여동생과..." 예비신부의 고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510	10건 중 8건 이상 '상고 권고'...검찰 상고심의위도 '묻지마 상	파이낸셜뉴스	03.03	123	0
17509	[인터뷰]올해 첫 도입 '형사전담법관' 베테랑 이종우 판사 "충분히	파이낸셜뉴스	03.03	71	0
17508	[단독]'대화경찰'을 아시나요? 집회 배치율 30%p 늘었지만 '한계	파이낸셜뉴스	03.03	75	0
17507	법원, "檢, 불기소 사건 고소인에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03.03	76	0
17506	'관리비는 위탁자 부담' 신탁계약…수탁자는 납부 의무 없을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3.03	68	0
17505	도박범죄 5년새 급증…경찰, 조폭범죄 상반기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76	0
17504	與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드러나...선관위 증거조사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02	108	0
17503	與 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새로 드러나...어떻게 신뢰하나"	파이낸셜뉴스	03.02	98	0
17502	'명태균 의혹' 수사 속도...검찰, 강혜경·김태열 다음주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2	97	0
17501	尹탄핵심판 카운트다운...헌재, '정치적 부담' 털고 소수의견 적시할	파이낸셜뉴스	03.02	96	0
17500	'尹구속' 유지? 석방?...이재명 대장동 재판 갱신절차 돌입[이주의 [77]	파이낸셜뉴스	03.02	6627	1
17499	"묘소 이장 비용 필요"…지인 속여 1억4500만원 '꿀꺽' 70대	파이낸셜뉴스	03.02	87	0
17498	학술지원비 용도 외 사용한 교수…대법 "환수·지원 제외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03.02	86	0
17497	[현장] 3·1절 서울 도심 14만명 집결…'탄핵 찬반' 목소리(종합	파이낸셜뉴스	03.01	127	0
17496	[르포]"나라 지키기 위해 연대"...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1	125	0
17495	[현장] 3·1절 광화문, '탄핵반대' 지지자 6만5000명 '집결'	파이낸셜뉴스	03.01	118	0
17494	[현장] 尹 탄핵촉구 野5당 대표 한 자리...찬탄 시위대 "즉각 파	파이낸셜뉴스	03.01	110	0
17493	[현장] 3·1절 '탄핵 찬반' 서울 도심 집결…시민 수십만명 운집(	파이낸셜뉴스	03.01	114	0
17492	[현장] '尹탄핵촉구' 맞불집회도 결집...잔디밭서 여유로운 시민들 [93]	파이낸셜뉴스	03.01	11873	2
17491	[현장] "대통령에 힘 보태야"...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1	115	0
17490	[현장] 탄핵선고 앞둔 3·1절 광화문 집결…오전부터 인산인해	파이낸셜뉴스	03.01	111	0
17489	오늘 3·1절 광화문·여의도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충돌 우려	파이낸셜뉴스	03.01	110	0
17488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한 육군 간부…군 당국 수사 [1]	파이낸셜뉴스	02.28	225	0
17487	尹 탄핵 반대 ‘캡틴아메리카’ 복장 男,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2.28	128	0
17486	검찰, '계엄수사 尹 영장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28	119	0
17485	마스터카드 제휴한 국내 카드사…법원 "분담금에 매긴 부가세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02.28	113	0
17484	‘구형 줄여주겠다’며 금품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2심서 감형 [6]	파이낸셜뉴스	02.28	4580	1
17483	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02.28	119	0
17482	모교 성대 찾은 황교안 "서부지법 침입은 의거"	파이낸셜뉴스	02.28	102	1
17481	'병역 감면' 위해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2.28	98	0
17480	[속보]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02.28	95	0
17479	3·1절 서울 등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대학생도 가세 [69]	파이낸셜뉴스	02.28	475	3
17478	[속보]'안성 사고' 현대엔지니어링·도로공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28	93	0
17477	경찰, 주택가서 대마 찾던 여당 국회의원 아들 적발	파이낸셜뉴스	02.28	147	0
17476	검찰, 창원서 명태균 이틀째 소환 예정...'공천개입·여론조사비 대납	파이낸셜뉴스	02.28	86	0
17475	'내란 혐의 재판' 군·경 나눠서 진행…"추후 모두 병합"[종합]	파이낸셜뉴스	02.27	97	0
17474	민주노총 "정권 교체시 사회개혁 과제 정부와 논의" [1]	파이낸셜뉴스	02.27	144	0
17473	법원 "'카드뮴 배출' 영풍에 281억 과징금 정당"	파이낸셜뉴스	02.27	98	0
17472	'살인예고 글' 올리면 최대 징역 5년…'공중협박죄' 신설 [23]	파이낸셜뉴스	02.27	4701	9
17471	'롯데리아 모의'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조지호·김봉식은 분리	파이낸셜뉴스	02.27	100	0
17470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정지'?...판단 내릴 기관 있나	파이낸셜뉴스	02.27	101	0
17469	'세관 수사외압' 의혹 김찬수, 경무관 승진…'용산 출신' 5명 포함	파이낸셜뉴스	02.27	95	0
17468	"경찰, 집회·시위 제한할 권한 없어"...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파이낸셜뉴스	02.27	97	0
17467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인용에… 尹측 "정치적 셈법과 꼼수"	파이낸셜뉴스	02.27	94	0
	헌재, 전원일치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은 위헌"…권한쟁의 인용	파이낸셜뉴스	02.27	96	0
17465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2.27	88	0
17464	‘마은혁 임명 의무’ 지게 된 최상목…尹 탄핵심판 중대 변수	파이낸셜뉴스	02.27	91	0
17463	"가상자산 범죄 전담 수사" 검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	파이낸셜뉴스	02.27	88	0
17462	결혼·취업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마약유통…유흥업소 업주 등 검거	파이낸셜뉴스	02.27	86	0
17461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02.27	92	0
뉴스	SLL·TV 아사히 드라마 '마물' 공동 제작	디시트렌드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