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병역 감면' 위해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8 14:14:57
조회 97 추천 0 댓글 0

1심 무죄→2심 징역 1년·집유 2년…하급심 엇갈려
대법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약물 복용 지속"



[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감면하기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반복 투약해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헬스트레이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헬스 트레이너인 A씨는 지난 2013년 최초 병역 판정에서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학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출국하는 등 입영을 미뤄왔다. 이후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반복 투약·복용해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성선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로,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

검찰은 A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헬스대회 참여를 위해 약물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입영대상이고, 성선저하증이 병역연기나 면제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2개월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성선저하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복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계속 복용함으로써 신체를 손상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건모, 성폭행 의혹에 이혼도 했는데..." 반전 결과▶ '성인물 중독' 남편, 아내와 성관계 중 몰래...'소름'▶ '결혼 12일 만에 파경' 배우 이민영, 혼인신고를.. 사연▶ "지드래곤이 준 샤넬가방이 짝퉁, 개망신당했다" 고백▶ 전재산 탕진하고 파산했던 개그맨, 10살 연하 간호사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510 10건 중 8건 이상 '상고 권고'...검찰 상고심의위도 '묻지마 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123 0
17509 [인터뷰]올해 첫 도입 '형사전담법관' 베테랑 이종우 판사 "충분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70 0
17508 [단독]'대화경찰'을 아시나요? 집회 배치율 30%p 늘었지만 '한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75 0
17507 법원, "檢, 불기소 사건 고소인에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76 0
17506 '관리비는 위탁자 부담' 신탁계약…수탁자는 납부 의무 없을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68 0
17505 도박범죄 5년새 급증…경찰, 조폭범죄 상반기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76 0
17504 與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드러나...선관위 증거조사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108 0
17503 與 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새로 드러나...어떻게 신뢰하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98 0
17502 '명태균 의혹' 수사 속도...검찰, 강혜경·김태열 다음주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97 0
17501 尹탄핵심판 카운트다운...헌재, '정치적 부담' 털고 소수의견 적시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96 0
17500 '尹구속' 유지? 석방?...이재명 대장동 재판 갱신절차 돌입[이주의 [7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6627 1
17499 "묘소 이장 비용 필요"…지인 속여 1억4500만원 '꿀꺽' 70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87 0
17498 학술지원비 용도 외 사용한 교수…대법 "환수·지원 제외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86 0
17497 [현장] 3·1절 서울 도심 14만명 집결…'탄핵 찬반' 목소리(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27 0
17496 [르포]"나라 지키기 위해 연대"...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25 0
17495 [현장] 3·1절 광화문, '탄핵반대' 지지자 6만5000명 '집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18 0
17494 [현장] 尹 탄핵촉구 野5당 대표 한 자리...찬탄 시위대 "즉각 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10 0
17493 [현장] 3·1절 '탄핵 찬반' 서울 도심 집결…시민 수십만명 운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14 0
17492 [현장] '尹탄핵촉구' 맞불집회도 결집...잔디밭서 여유로운 시민들 [9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1873 2
17491 [현장] "대통령에 힘 보태야"...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14 0
17490 [현장] 탄핵선고 앞둔 3·1절 광화문 집결…오전부터 인산인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11 0
17489 오늘 3·1절 광화문·여의도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충돌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09 0
17488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한 육군 간부…군 당국 수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225 0
17487 尹 탄핵 반대 ‘캡틴아메리카’ 복장 男,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28 0
17486 검찰, '계엄수사 尹 영장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19 0
17485 마스터카드 제휴한 국내 카드사…법원 "분담금에 매긴 부가세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13 0
17484 ‘구형 줄여주겠다’며 금품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2심서 감형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4580 1
17483 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19 0
17482 모교 성대 찾은 황교안 "서부지법 침입은 의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02 1
'병역 감면' 위해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97 0
17480 [속보]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95 0
17479 3·1절 서울 등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대학생도 가세 [6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475 3
17478 [속보]'안성 사고' 현대엔지니어링·도로공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93 0
17477 경찰, 주택가서 대마 찾던 여당 국회의원 아들 적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47 0
17476 검찰, 창원서 명태균 이틀째 소환 예정...'공천개입·여론조사비 대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86 0
17475 '내란 혐의 재판' 군·경 나눠서 진행…"추후 모두 병합"[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97 0
17474 민주노총 "정권 교체시 사회개혁 과제 정부와 논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144 0
17473 법원 "'카드뮴 배출' 영풍에 281억 과징금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98 0
17472 '살인예고 글' 올리면 최대 징역 5년…'공중협박죄' 신설 [2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4701 9
17471 '롯데리아 모의'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조지호·김봉식은 분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100 0
17470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정지'?...판단 내릴 기관 있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101 0
17469 '세관 수사외압' 의혹 김찬수, 경무관 승진…'용산 출신' 5명 포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95 0
17468 "경찰, 집회·시위 제한할 권한 없어"...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97 0
17467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인용에… 尹측 "정치적 셈법과 꼼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94 0
17466 헌재, 전원일치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은 위헌"…권한쟁의 인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96 0
17465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88 0
17464 ‘마은혁 임명 의무’ 지게 된 최상목…尹 탄핵심판 중대 변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91 0
17463 "가상자산 범죄 전담 수사" 검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88 0
17462 결혼·취업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마약유통…유흥업소 업주 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86 0
17461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92 0
뉴스 김선호, 판타지오에 계약금 20억 받았나… “확인 어려워” [공식] 디시트렌드 03.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