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화경찰 배치율 94.1%, 2021년 68.6%와 비교해 대폭 확대 "폭력·과격 집회 앞에는 한계"...탄핵 국면 이후 고충 가중 "대화경찰 권한·역할 강화해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나기 이틀 전인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한 대화경찰이 시위대를 설득하고 있다. /사진=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회 현장 갈등을 완화하고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서 소통·중재하는 업무의 이른바 '대화경찰'(Dialogue Police) 집회 배치율이 지난 3년간 30%p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활동이 효과를 거뒀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이후 집회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한계를 확인했다는 토로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화경찰 권한 확대와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집회 8만8823건 중 8만3585건에 대화경찰이 투입됐다. 집회 배치율은 94.1%다. 사실상 모든 집회에 대화경찰의 중재가 있었던 셈이다. 2021년 68.6%와 비교하면 30%p 가까이 확대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가 늘고, 각종 현장에서 대화경찰이 여러 긍정적인 성과를 낸 점이 반영됐다"며 "주로 갈등이나 마찰이 예상되는 집회 현장에 대화경찰을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대화경찰 배치 인원 역시 지난해 13만298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10만7492명) 대비 1.24배가량 증가했다.
대화경찰은 '대화경찰' 문구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고 집회 참가자, 시민, 경찰과 적극 소통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을 한다.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국내는 2018년 도입됐다. 상시적인 직제는 아니다. 주로 정보과나 기동대 파트에 있는 경찰들이 집회가 있을 때마다 임시로 역할을 부여받아 투입된다. 대화경찰로 활동하려면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선 대화경찰 배치율만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등 시위대가 머무는 곳마다 대화경찰이 배치됐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보직 관리도 안 되고 대화경찰이 소위 말해 경찰서장처럼 결정권자도 아닌 상황에서 시위대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 계엄 이후 과격 시위가 계속되면서 대화경찰들은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폭언을 들으며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대화경찰관 A씨는 "대화하려고 다가가면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너보다 높은 사람 데려오라'는 말을 듣거나 욕설을 바가지로 먹는 게 다반사"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대화경찰관 B씨는 "감정 노동이 심하다. 집회 참가자가 화를 내도 나는 그러면 안 된다"며 "속상하더라도 (감정을) 삭이고 또 삭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집회 열기가 고조되며 대화경찰이 시위대를 설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난 1월 19일 새벽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처럼 폭력 사태를 모의하는 정황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대화경찰관 C씨는 "(탄핵 관련 집회에 동원되면) 갈수록 홍수가 난 위급한 상황에 몇 명도 안 되는 인명구조원으로 투입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화경찰의 권한과 역할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 현장은 소수의 대화 경찰로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권한을 키우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풀이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 행정규칙에 대화경찰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며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화경찰의 한계가 없지 않다"며 "당대표 등 관계자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할 것이며 폭력 사태 자제를 부탁한다고 선언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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