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권 교체시 사회개혁 과제 정부와 논의"

파이낸셜뉴스

2025.02.27 1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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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참여는 선 그어, "신뢰 쌓여야"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핵심 과제로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200만 민주노총 달성'을 내걸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노동기본권 보장 △재벌개혁 △언론·검찰·선거제도 개혁 △공공의료 확충 △저출생·고령화·사회복지 국가책임 강화 △대학 서열화 폐지·대학 무상화 실현 △기후재난 해결 △식량주권 실현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도시빈민 생존 및 평등권 실현 등이 포함됐다.

양 위원장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노정교섭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정교섭을 요구해왔지만 현 정부는 민주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기보다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사회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와 관련해 많은 의제를 논의하려 한다"며 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다만 노정교섭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정 대화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경사노위로 특정해서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정부의 태도와 역할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가 기반돼야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 역대 정부들이 신뢰를 확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노동 기본권 보장'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이에 내달부터 내부 논의를 시작한 뒤 늦어도 오는 4월 중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선 방침을 의결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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