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4조 펑크... 대기업 실적 악화가 부른 대참사

 온라인커뮤니티/기획재정부

경기 침체에 따라 올해 4월까지 국세는 전년 대비 34조원의 대폭 감소를 경험했다. 4월 한 달에만 국세 감소액이 10조원도 안 돼 이 기간 사상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법인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에 기인하며, 세수위기의 1차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오를 가능성을 내세워 경제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반면, 회의론자들은 한국 경제의 회복이 하고의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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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 4월 국세수입 업데이트 현황을 31일 공개했다.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원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 400조5000억원 달성률은 33.5%로 정부가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5월부터 12월까지 세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수는 여전히 예산에 38조5000억원 부족하다.

특히 4월은 법인세 신고·납부가 완료돼 월 9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세 감면액이 발생했다. 이 감소분의 대부분인 약 9조원은 오로지 법인세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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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월의 법인세 징수액은 35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 수치는 51조4000억원으로 30.8% 줄어든 15조8000억원이다. 이러한 법인세 수입 감소는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소득세 총액은 3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9000억원(19.9%) 줄었다. 이러한 세입 감소는 주로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7조2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9%나 크게 줄었다.

부가가치세로 불리는 소비진작 대책은 4월 35조9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9.6%)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 보고서에서 계절조정 소매판매액 지수는 105.2(2020=100)로 소비 동향을 반영해 전월 대비 2.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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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소비는 2월 예상치 못한 5.1%의 급증세를 보였지만 3월에는 0.1%에 그치며 하락세를 보였다. 유류세 일시 인하는 교통, 에너지, 환경 등 각종 세금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이들 세금은 7000억원 감소해 4월까지 총 3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 수입도 7000억원 감소해 같은 기간 28.6% 줄어든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올해 예상되는 세수를 재평가하고 업데이트된 추정치를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국세정책과장은 지난 3~4월처럼 5월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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