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명예훼손'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무산…검찰 '직접 수사' 계속

파이낸셜뉴스

2023.11.27 16:45:41

조회 46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되면서 허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7일 허 기자의 수심위 신청을 1시간 30분간 논의한 끝에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등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로, 그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반수 표결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허 기자는 지난 13일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두고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 기자는 "저는 돈 받은 것도 없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배임 수재·증재 혐의와 아무 연관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위해 기자들과 보도에 관해 모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리하게 꿰어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최초 언론에 제보한 곳이 어디인지 색출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에 가까운 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의 일부인 만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언론을 통해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고 이재명 관련성 지우기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허 기자는 수사심의위 첫 소집 이후인 28일부터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단아한 女아나, 누드색 옷 입어 그대로 드러난 상체가... '반전'▶ 경북 경산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된 22세, 알고보니 중국서...▶ "지드래곤이 전화기 다 걷으라 했는데 몰래.." 女실장 채팅 나왔다 ▶ 입냄새로 결별, 브라이언 전여친은 연예인... 뒤집힌 녹화장 ▶ 14세 연하女와 소개팅서 그만... 52세 노총각의 끔찍한 한마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7554	'단속보고서 누락' 경찰관들, 대법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3.11.30	44	0
7553	[속보] 검찰, '뒷돈 요구'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1.30	60	0
7552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1.30	53	0
7551	"재벌만 아는 투자기회" 전청조, 20~30대 사회 초년생 노렸다 [25]	파이낸셜뉴스	23.11.30	2166	6
7550	'교수 열받아' 한밤중 연세대 폭발물 신고돼 경찰 수색	파이낸셜뉴스	23.11.30	52	0
7549	'이재명 측근' 김용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	23.11.30	39	0
7548	윤희근, 인터폴 총회 참석…26년 총회 개최 제안	파이낸셜뉴스	23.11.30	46	0
7547	대장동 의혹 첫 선고 나온다…’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주목	파이낸셜뉴스	23.11.30	44	0
7546	檢, '채용 의혹' 하나금융 회장 일부 무죄 혐의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23.11.29	54	0
7545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파이낸셜뉴스	23.11.29	55	0
7544	우주선 프로젝트 참여 행세…'30억 투자사기 혐의' 전청조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23.11.29	74	0
7543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인정…송철호·황운하 실형(종	파이낸셜뉴스	23.11.29	54	0
7542	애플,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외국과 한국 판결 다른 이유는[최우	파이낸셜뉴스	23.11.29	45	0
7541	버젓이 올라온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경찰도 속수무책	파이낸셜뉴스	23.11.29	101	0
7540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학술대회 개최…"국립치안과학원 설립 필요"	파이낸셜뉴스	23.11.29	41	0
7539	"서이초 재수사하라" 교원노조, 12만5000명 서명 국회 제출 [57]	파이낸셜뉴스	23.11.29	4340	11
7538	고소 이어지는 '피의사실공표' 혐의...유죄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23.11.29	47	0
7537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파이낸셜뉴스	23.11.29	48	0
7536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23.11.29	47	0
7535	감기약서 원료 뽑아 필로폰 제조…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23.11.29	68	0
7534	건축법 위반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23.11.29	51	0
753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1심 결론…재판 3년 10개월만	파이낸셜뉴스	23.11.29	32	0
7532	공수처, 공소부 없애고 수사부 확충	파이낸셜뉴스	23.11.29	45	0
7531	'교보 풋옵션 논란'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객관적 증거 없	파이낸셜뉴스	23.11.29	35	0
7530	버스·지하철·택시 요금 줄인상에...'교통비 지급' 법안 발의도 [12]	파이낸셜뉴스	23.11.29	636	3
7529	[단독]경찰, 교육 전면 개편…신임도 마약 수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23.11.28	57	0
7528	'후배 여경 강제추행 혐의' 현직 경찰 간부 전보 조치 [1]	파이낸셜뉴스	23.11.28	99	0
7527	양대 사법수장 인준 절차 본격화...공백사태 해소되나	파이낸셜뉴스	23.11.28	51	0
7526	이원석 검찰총장 "'혐오범죄'는 공동체 토대 무너뜨려…엄정 대응하라"	파이낸셜뉴스	23.11.28	59	0
7525	'마약한 상태로 유튜브 방송' 20대 여성 2명 입건	파이낸셜뉴스	23.11.28	100	0
7524	명의 빌려 80억원대 전세사기…'강서구 빌라왕' 2심도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23.11.28	56	0
7523	‘GOP 총기 사망’ 유족 “아들, 1년째 차디찬 냉동고에 있다”	파이낸셜뉴스	23.11.28	51	0
7522	'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23.11.28	41	0
7521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檢, 무고사범 7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23.11.28	65	0
7520	'김치 노예' 16년 부리고 임금 갈취한 공장장, 징역 3년[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1.28	64	0
7519	"30m 거리 날아간다" 새총 제조·판매 혐의 태국인 검거 [9]	파이낸셜뉴스	23.11.28	367	2
7518	검찰, '尹명예훼손 의혹' 허재현 기자 피의자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23.11.28	49	0
7517	전장연, "박경석 체포 불법적" 인권위 진정 제기	파이낸셜뉴스	23.11.28	38	0
7516	서초구 청년주택 공사장서 50대 추락사	파이낸셜뉴스	23.11.28	55	0
7515	"최근 청소년 마약 급증"…서울경찰, SPO 10주년 세미나 [6]	파이낸셜뉴스	23.11.28	1834	2
7514	불법 '강아지 공장' 뿌리뽑는다..'한국판 루시법' 통과될까	파이낸셜뉴스	23.11.28	50	0
7513	유흥업소 실장 통해 이선균에 '마약공급' 혐의... 현직 의사 구속영	파이낸셜뉴스	23.11.27	95	0
7512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다음달 5~6일	파이낸셜뉴스	23.11.27	44	0
7511	'아동학대 혐의'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3.11.27	50	0
7510	'압구정 롤스로이스'에 치인 피해자 끝내 숨져	파이낸셜뉴스	23.11.27	72	0
7509	이화영 재판 파행 장기화·이정섭 비위 의혹...대북송금 수사 잡음	파이낸셜뉴스	23.11.27	61	0
7508	말다툼하다 연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1.27	65	1
7507	'허위 난민신청 알선' 말레이시아 브로커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23.11.27	55	0
7506	잔혹살인 정유정, 사형 아닌 무기징역 받은 이유[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23.11.27	57	0
	'尹명예훼손'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무산…검찰 '직접 수사' 계속	파이낸셜뉴스	23.11.27	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