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외국과 한국 판결 다른 이유는[최우

파이낸셜뉴스

2023.11.29 16:36:50

조회 44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미국 등 해외와는 달리 1심에서 패소했다. 똑같은 논란이었는데 미국, 칠레 등 해외에선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반면, 국내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지난 2월 소비자 9850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명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병합된 사건까지 더하면 원고는 무려 6만여명, 청구 금액은 127억원에 달하는 대형 소송전이다.

애플, 외국에선 합의…수천억 지급했는데

애플을 향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은 해외 곳곳에서 진행됐다. 미국에선 대규모 소비자 소송이 진행됐고, 캘리포니아·애리조나 등 34개 주 정부도 애플을 상대로 행정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애플은 미국에서 지난 2020년 3월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최대 5억 달러, 한화 약 6000억원 규모다. 칠레에서도 지난 2022년 4월 소비자 약 15만 명에게 총 25억 페소, 한화 약 38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애플이 고의 성능 저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국가에서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경영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법조계는 해석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

그렇다면 국내 법원이 소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재판부는 문제가 된 성능 저하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능 저하는 사용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생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소비자들이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 성능 저하를 주장한 실험에 대해서도 " 이 실험이 어떤 조건에서 진행된 것인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저하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아이폰 업데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단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법조계는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 부재 등이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비난가능성이 큰 불법행위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넘어서는 액수의 손해를 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송적 측면에서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상대방 등으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진행되는 증거수집 절차로 일종의 증거제시제도인데, 소송과정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기업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기업들에게는 역시 부담이다. 미국 등에서 집단소송의 판결은 원고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는 소송의 당사자만 판결의 효력이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합의보다 소송으로 가는 것이 다소 유리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북 경산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된 22세, 알고보니 중국서...▶ 단아한 女아나, 누드색 옷 입어 그대로 드러난 상체가... '반전'▶ "약사 친구가 이거 뿌리래"... 아내에게 성병 옮긴 남편이 건넨 것 ▶ "송중기, 결혼식 사회 봐준 것도 모자라..." 기캐 출신 女 깜짝 고백 ▶ '재벌집' 맏며느리 맞나? 란제리 입고 바닥에... 뜻밖의 볼륨 몸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7554	'단속보고서 누락' 경찰관들, 대법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3.11.30	44	0
7553	[속보] 검찰, '뒷돈 요구'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1.30	59	0
7552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1.30	51	0
7551	"재벌만 아는 투자기회" 전청조, 20~30대 사회 초년생 노렸다 [25]	파이낸셜뉴스	23.11.30	2165	6
7550	'교수 열받아' 한밤중 연세대 폭발물 신고돼 경찰 수색	파이낸셜뉴스	23.11.30	52	0
7549	'이재명 측근' 김용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	23.11.30	38	0
7548	윤희근, 인터폴 총회 참석…26년 총회 개최 제안	파이낸셜뉴스	23.11.30	46	0
7547	대장동 의혹 첫 선고 나온다…’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주목	파이낸셜뉴스	23.11.30	44	0
7546	檢, '채용 의혹' 하나금융 회장 일부 무죄 혐의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23.11.29	54	0
7545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파이낸셜뉴스	23.11.29	55	0
7544	우주선 프로젝트 참여 행세…'30억 투자사기 혐의' 전청조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23.11.29	73	0
7543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인정…송철호·황운하 실형(종	파이낸셜뉴스	23.11.29	54	0
	애플,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외국과 한국 판결 다른 이유는[최우	파이낸셜뉴스	23.11.29	44	0
7541	버젓이 올라온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경찰도 속수무책	파이낸셜뉴스	23.11.29	100	0
7540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학술대회 개최…"국립치안과학원 설립 필요"	파이낸셜뉴스	23.11.29	41	0
7539	"서이초 재수사하라" 교원노조, 12만5000명 서명 국회 제출 [57]	파이낸셜뉴스	23.11.29	4338	11
7538	고소 이어지는 '피의사실공표' 혐의...유죄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23.11.29	47	0
7537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파이낸셜뉴스	23.11.29	48	0
7536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23.11.29	47	0
7535	감기약서 원료 뽑아 필로폰 제조…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23.11.29	68	0
7534	건축법 위반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23.11.29	51	0
753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1심 결론…재판 3년 10개월만	파이낸셜뉴스	23.11.29	32	0
7532	공수처, 공소부 없애고 수사부 확충	파이낸셜뉴스	23.11.29	44	0
7531	'교보 풋옵션 논란'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객관적 증거 없	파이낸셜뉴스	23.11.29	35	0
7530	버스·지하철·택시 요금 줄인상에...'교통비 지급' 법안 발의도 [12]	파이낸셜뉴스	23.11.29	635	3
7529	[단독]경찰, 교육 전면 개편…신임도 마약 수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23.11.28	57	0
7528	'후배 여경 강제추행 혐의' 현직 경찰 간부 전보 조치 [1]	파이낸셜뉴스	23.11.28	99	0
7527	양대 사법수장 인준 절차 본격화...공백사태 해소되나	파이낸셜뉴스	23.11.28	51	0
7526	이원석 검찰총장 "'혐오범죄'는 공동체 토대 무너뜨려…엄정 대응하라"	파이낸셜뉴스	23.11.28	59	0
7525	'마약한 상태로 유튜브 방송' 20대 여성 2명 입건	파이낸셜뉴스	23.11.28	100	0
7524	명의 빌려 80억원대 전세사기…'강서구 빌라왕' 2심도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23.11.28	55	0
7523	‘GOP 총기 사망’ 유족 “아들, 1년째 차디찬 냉동고에 있다”	파이낸셜뉴스	23.11.28	51	0
7522	'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23.11.28	41	0
7521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檢, 무고사범 7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23.11.28	65	0
7520	'김치 노예' 16년 부리고 임금 갈취한 공장장, 징역 3년[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1.28	64	0
7519	"30m 거리 날아간다" 새총 제조·판매 혐의 태국인 검거 [9]	파이낸셜뉴스	23.11.28	366	2
7518	검찰, '尹명예훼손 의혹' 허재현 기자 피의자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23.11.28	49	0
7517	전장연, "박경석 체포 불법적" 인권위 진정 제기	파이낸셜뉴스	23.11.28	38	0
7516	서초구 청년주택 공사장서 50대 추락사	파이낸셜뉴스	23.11.28	54	0
7515	"최근 청소년 마약 급증"…서울경찰, SPO 10주년 세미나 [6]	파이낸셜뉴스	23.11.28	1834	2
7514	불법 '강아지 공장' 뿌리뽑는다..'한국판 루시법' 통과될까	파이낸셜뉴스	23.11.28	49	0
7513	유흥업소 실장 통해 이선균에 '마약공급' 혐의... 현직 의사 구속영	파이낸셜뉴스	23.11.27	95	0
7512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다음달 5~6일	파이낸셜뉴스	23.11.27	44	0
7511	'아동학대 혐의'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3.11.27	49	0
7510	'압구정 롤스로이스'에 치인 피해자 끝내 숨져	파이낸셜뉴스	23.11.27	72	0
7509	이화영 재판 파행 장기화·이정섭 비위 의혹...대북송금 수사 잡음	파이낸셜뉴스	23.11.27	61	0
7508	말다툼하다 연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1.27	65	1
7507	'허위 난민신청 알선' 말레이시아 브로커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23.11.27	54	0
7506	잔혹살인 정유정, 사형 아닌 무기징역 받은 이유[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23.11.27	57	0
7505	'尹명예훼손'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무산…검찰 '직접 수사' 계속	파이낸셜뉴스	23.11.27	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