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1심 결론…재판 3년 10개월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29 09:57:00
조회 32 추천 0 댓글 0

검찰, 송철호·황운하에 각각 징역 6년·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사건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 수사 등 국가를 이끌며 모범을 보일 공무원들이 부정선거 공작에 총동원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북 경산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된 22세, 알고보니 중국서...▶ 단아한 女아나, 누드색 옷 입어 그대로 드러난 상체가... '반전'▶ 14세 연하女와 소개팅서 그만... 52세 노총각의 끔찍한 한마디▶ "약사 친구가 이거 뿌리래"... 아내에게 성병 옮긴 남편이 건넨 것▶ "송중기, 결혼식 사회 봐준 것도 모자라..." 기캐 출신 女 깜짝 고백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7554 '단속보고서 누락' 경찰관들, 대법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45 0
7553 [속보] 검찰, '뒷돈 요구'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61 0
7552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53 0
7551 "재벌만 아는 투자기회" 전청조, 20~30대 사회 초년생 노렸다 [2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2167 6
7550 '교수 열받아' 한밤중 연세대 폭발물 신고돼 경찰 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53 0
7549 '이재명 측근' 김용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39 0
7548 윤희근, 인터폴 총회 참석…26년 총회 개최 제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46 0
7547 대장동 의혹 첫 선고 나온다…’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주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45 0
7546 檢, '채용 의혹' 하나금융 회장 일부 무죄 혐의에 상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54 0
7545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56 0
7544 우주선 프로젝트 참여 행세…'30억 투자사기 혐의' 전청조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75 0
7543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인정…송철호·황운하 실형(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54 0
7542 애플,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외국과 한국 판결 다른 이유는[최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45 0
7541 버젓이 올라온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경찰도 속수무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101 0
7540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학술대회 개최…"국립치안과학원 설립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41 0
7539 "서이초 재수사하라" 교원노조, 12만5000명 서명 국회 제출 [5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4342 11
7538 고소 이어지는 '피의사실공표' 혐의...유죄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47 0
7537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49 0
7536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47 0
7535 감기약서 원료 뽑아 필로폰 제조…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69 0
7534 건축법 위반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51 0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1심 결론…재판 3년 10개월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32 0
7532 공수처, 공소부 없애고 수사부 확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45 0
7531 '교보 풋옵션 논란'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객관적 증거 없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36 0
7530 버스·지하철·택시 요금 줄인상에...'교통비 지급' 법안 발의도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636 3
7529 [단독]경찰, 교육 전면 개편…신임도 마약 수사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57 0
7528 '후배 여경 강제추행 혐의' 현직 경찰 간부 전보 조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100 0
7527 양대 사법수장 인준 절차 본격화...공백사태 해소되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52 0
7526 이원석 검찰총장 "'혐오범죄'는 공동체 토대 무너뜨려…엄정 대응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59 0
7525 '마약한 상태로 유튜브 방송' 20대 여성 2명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100 0
7524 명의 빌려 80억원대 전세사기…'강서구 빌라왕' 2심도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56 0
7523 ‘GOP 총기 사망’ 유족 “아들, 1년째 차디찬 냉동고에 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51 0
7522 '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41 0
7521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檢, 무고사범 7명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66 0
7520 '김치 노예' 16년 부리고 임금 갈취한 공장장, 징역 3년[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65 0
7519 "30m 거리 날아간다" 새총 제조·판매 혐의 태국인 검거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367 2
7518 검찰, '尹명예훼손 의혹' 허재현 기자 피의자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50 0
7517 전장연, "박경석 체포 불법적" 인권위 진정 제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39 0
7516 서초구 청년주택 공사장서 50대 추락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55 0
7515 "최근 청소년 마약 급증"…서울경찰, SPO 10주년 세미나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1835 2
7514 불법 '강아지 공장' 뿌리뽑는다..'한국판 루시법' 통과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50 0
7513 유흥업소 실장 통해 이선균에 '마약공급' 혐의... 현직 의사 구속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95 0
7512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다음달 5~6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44 0
7511 '아동학대 혐의'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50 0
7510 '압구정 롤스로이스'에 치인 피해자 끝내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72 0
7509 이화영 재판 파행 장기화·이정섭 비위 의혹...대북송금 수사 잡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61 0
7508 말다툼하다 연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65 1
7507 '허위 난민신청 알선' 말레이시아 브로커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55 0
7506 잔혹살인 정유정, 사형 아닌 무기징역 받은 이유[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58 0
7505 '尹명예훼손'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무산…검찰 '직접 수사' 계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4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