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인정…송철호·황운하 실형(종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고려대생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jpg 최근에 워크맨에 미미미누가 게스트로 나옴(참고로 미미미누 = 고대) 기숙학원을 갔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봄 "연대죠" ㅋㅋㅋㅋㅋ 여섯명 거의 다 손 듦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근데 ㄹㅇ 나같아도 연대긴 함.. 작성자 : ㅇㅇ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인정…송철호·황운하 실형(종

파이낸셜뉴스

2023.11.29 17:11:49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실형…법원 "엄중 처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다고 봤다.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선거개입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 대표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병원 공약 지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재판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법원이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법원 "송철호·황운하·백원우·박형철 순차 공모"

재판부는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를 통해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및 지방경찰청장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며 "차기 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감찰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청으로 이첩되는 범죄첩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개시 여부나 그 결과에 대해 부담을 가진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적법한 감찰결과를 이첩하는 것처럼 범죄첩보서를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송 전 시장의 출마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거나 울산 지역에 대한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등으로 송철호와 대통령의 관계, 송철호의 출마 예정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선거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야당 소속 현직 시장에 대해 선거 8개월을 앞둔 시점에 비리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선거 과정에서 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선고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북 경산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된 22세, 알고보니 중국서...▶ 단아한 女아나, 누드색 옷 입어 그대로 드러난 상체가... '반전'▶ "약사 친구가 이거 뿌리래"... 아내에게 성병 옮긴 남편이 건넨 것 ▶ "송중기, 결혼식 사회 봐준 것도 모자라..." 기캐 출신 女 깜짝 고백 ▶ '재벌집' 맏며느리 맞나? 란제리 입고 바닥에... 뜻밖의 볼륨 몸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7554	'단속보고서 누락' 경찰관들, 대법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3.11.30	44	0
7553	[속보] 검찰, '뒷돈 요구'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1.30	59	0
7552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1.30	51	0
7551	"재벌만 아는 투자기회" 전청조, 20~30대 사회 초년생 노렸다 [25]	파이낸셜뉴스	23.11.30	2165	6
7550	'교수 열받아' 한밤중 연세대 폭발물 신고돼 경찰 수색	파이낸셜뉴스	23.11.30	52	0
7549	'이재명 측근' 김용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	23.11.30	38	0
7548	윤희근, 인터폴 총회 참석…26년 총회 개최 제안	파이낸셜뉴스	23.11.30	46	0
7547	대장동 의혹 첫 선고 나온다…’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주목	파이낸셜뉴스	23.11.30	44	0
7546	檢, '채용 의혹' 하나금융 회장 일부 무죄 혐의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23.11.29	54	0
7545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파이낸셜뉴스	23.11.29	55	0
7544	우주선 프로젝트 참여 행세…'30억 투자사기 혐의' 전청조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23.11.29	73	0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인정…송철호·황운하 실형(종	파이낸셜뉴스	23.11.29	53	0
7542	애플,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외국과 한국 판결 다른 이유는[최우	파이낸셜뉴스	23.11.29	44	0
7541	버젓이 올라온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경찰도 속수무책	파이낸셜뉴스	23.11.29	100	0
7540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학술대회 개최…"국립치안과학원 설립 필요"	파이낸셜뉴스	23.11.29	41	0
7539	"서이초 재수사하라" 교원노조, 12만5000명 서명 국회 제출 [57]	파이낸셜뉴스	23.11.29	4338	11
7538	고소 이어지는 '피의사실공표' 혐의...유죄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23.11.29	47	0
7537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파이낸셜뉴스	23.11.29	48	0
7536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23.11.29	47	0
7535	감기약서 원료 뽑아 필로폰 제조…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23.11.29	68	0
7534	건축법 위반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23.11.29	51	0
753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1심 결론…재판 3년 10개월만	파이낸셜뉴스	23.11.29	32	0
7532	공수처, 공소부 없애고 수사부 확충	파이낸셜뉴스	23.11.29	44	0
7531	'교보 풋옵션 논란'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객관적 증거 없	파이낸셜뉴스	23.11.29	35	0
7530	버스·지하철·택시 요금 줄인상에...'교통비 지급' 법안 발의도 [12]	파이낸셜뉴스	23.11.29	635	3
7529	[단독]경찰, 교육 전면 개편…신임도 마약 수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23.11.28	57	0
7528	'후배 여경 강제추행 혐의' 현직 경찰 간부 전보 조치 [1]	파이낸셜뉴스	23.11.28	99	0
7527	양대 사법수장 인준 절차 본격화...공백사태 해소되나	파이낸셜뉴스	23.11.28	51	0
7526	이원석 검찰총장 "'혐오범죄'는 공동체 토대 무너뜨려…엄정 대응하라"	파이낸셜뉴스	23.11.28	59	0
7525	'마약한 상태로 유튜브 방송' 20대 여성 2명 입건	파이낸셜뉴스	23.11.28	100	0
7524	명의 빌려 80억원대 전세사기…'강서구 빌라왕' 2심도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23.11.28	55	0
7523	‘GOP 총기 사망’ 유족 “아들, 1년째 차디찬 냉동고에 있다”	파이낸셜뉴스	23.11.28	51	0
7522	'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23.11.28	40	0
7521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檢, 무고사범 7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23.11.28	65	0
7520	'김치 노예' 16년 부리고 임금 갈취한 공장장, 징역 3년[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1.28	64	0
7519	"30m 거리 날아간다" 새총 제조·판매 혐의 태국인 검거 [9]	파이낸셜뉴스	23.11.28	365	2
7518	검찰, '尹명예훼손 의혹' 허재현 기자 피의자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23.11.28	49	0
7517	전장연, "박경석 체포 불법적" 인권위 진정 제기	파이낸셜뉴스	23.11.28	38	0
7516	서초구 청년주택 공사장서 50대 추락사	파이낸셜뉴스	23.11.28	54	0
7515	"최근 청소년 마약 급증"…서울경찰, SPO 10주년 세미나 [6]	파이낸셜뉴스	23.11.28	1834	2
7514	불법 '강아지 공장' 뿌리뽑는다..'한국판 루시법' 통과될까	파이낸셜뉴스	23.11.28	49	0
7513	유흥업소 실장 통해 이선균에 '마약공급' 혐의... 현직 의사 구속영	파이낸셜뉴스	23.11.27	95	0
7512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다음달 5~6일	파이낸셜뉴스	23.11.27	44	0
7511	'아동학대 혐의'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3.11.27	49	0
7510	'압구정 롤스로이스'에 치인 피해자 끝내 숨져	파이낸셜뉴스	23.11.27	72	0
7509	이화영 재판 파행 장기화·이정섭 비위 의혹...대북송금 수사 잡음	파이낸셜뉴스	23.11.27	61	0
7508	말다툼하다 연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1.27	64	1
7507	'허위 난민신청 알선' 말레이시아 브로커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23.11.27	54	0
7506	잔혹살인 정유정, 사형 아닌 무기징역 받은 이유[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23.11.27	57	0
7505	'尹명예훼손'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무산…검찰 '직접 수사' 계속	파이낸셜뉴스	23.11.27	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