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진영 기자 =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으로 '중동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말까지였던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인 L당 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L당 369원으로 인하 전인 581원보다 212원 낮게 유지된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L당 73원 낮은 130원이다.

기재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주요국 물가 우려에 따른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하고 있다"며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 대외부문 불확실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동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사태의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께 정부 정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드리는 것"이라며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돼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정부 정책의 최우선은 '민생'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 중이다. 실제로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해운산업 경영안정과 활력 제고방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을 추가 집행했다"며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구가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세컨드 홈 1가구 1주택 세제혜택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며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컨드 홈 적용 대상은 국내 83개 인구감소지역(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제외)에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했거나 앞으로 취득할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