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정기권)를 예정대로 도입하면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획기적으로 전환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의 편리한 도구가 되어주는 따릉이와 내년 7월 도입 계획인 수상버스도 정기권 이용 범위에 포함해 50%가 겨우 넘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대폭 상승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약 50만 명이 연 34만 원 이상 혜택 받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률은 매우 낮아진 상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시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2018년 65.1%에서 2021년 52.8%로 12.3% 포인트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승용차의 수단 분담률은 23.5%에서 38.1%로 14.5% 포인트나 상승했다. 3년 새 승용차 이용자가 크게 확대됐다는 얘기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과 상반된 흐름이다.
승용차는 버스에 비해서 5배, 지하철과 비교해 137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도입되면 승용차 이용 수가 1만 3000대 줄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3만 2000t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실험'이 기후동행카드 전격 도입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독일은 작년 6월에 예산 25억 유로(3600억 원)를 투입해 석 달간 버스, 트램, 근거리 도시 전철,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월 9유로(1만 3000원) 티켓'을 판매했다.
무제한 티켓은 인기리에 총 5700만장이나 팔린 상태고 180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성공사례가 되었다. 독일 정부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 월정기권 '49유로(7만 원) 티켓'을 정식으로 도입했다. 가격이 높게 책정됐음에도 8월 말까지 1100만 장이 팔렸고 100만 명의 신규 대중교통 이용자가 생겨날 만큼 획기적인 결과를 보였다.
기후동행카드가 도입되면 약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연 34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도입되면 약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연 34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월 6만 5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요금을 내는 시민은 약 9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도입 예정인 K 패스 이용자를 빼더라도 5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직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고 월 40회 이용에서부터 6만 5000원의 손익분기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후동행카드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시 안에서 출발하는 대중교통'에 한정되는 점이 한계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수도권 광역버스는 기후동행카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이용료 20%를 돌려주는 캐시백 K 패스를 내년 7월 목표로 도입 추진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관해 각각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에 유감이다.', '3개 시도 간 실무협의체부터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서울시도 시범사업에 앞서 인천시, 경기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최대한 대화를 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정과 협업해 교통 이용료 20%를 돌려주는 대중교통 캐시백 'K 패스'를 내년 7월을 목표로 도입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의 독자적으로 계획한 정기권 도입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적 접근 자체가 다르기에 두 제도는 양립할 수 있다. 교통수단 이용 패턴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텐데 수도권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더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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