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할 당시 자신들을 자산가이고 남편은 대학병원 과장이라고 소개한 임대인/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 부부가 자산가에다가 남편은 대학병원 과장이라고 믿고 계약해도 된다고 했다. 실제로 대학병원 교수인 남편과 임대업 하는 부인의 공동명의 또는 개인 명의 소유 임대 물량이 수백 채에 달한다. 부동산에서도 '부자고 건물도 많고 의사시니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다"
서울 일대의 오피스텔 1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에게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 부부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울경찰청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김 씨는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150여 채를 소유 중이며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서울경찰청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서 50대 임대인 김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임대인 김 씨는 경찰에 출두 예정이었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임대인 김 씨는 1인 가구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시 관악구 등의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150여 채를 소유 중이다. 김 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부부가 공동 소유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은 현재 해당 건물이 경매개시 고지가 뜬 상황이라고 전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 씨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의 일원 다가구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 A 씨는 "현재 해당 건물의 경매개시 고지가 뜬 상황. 기존에도 관리비를 제때 냈는데도 집주인이 tv 수신료를 미납해서 tv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설마설마했었는데 돈이 없다면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해서 현재 보증금 반환 소송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계약할 때는 중개업자가 임대인 부부는 자산가에 건물도 많고 남편은 대학병원의 교수라고 강조했었다.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원치 않아 3개월 전부터 고지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며 연락도 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박지 못하는 피해자는 약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이들 부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약 40명에 달한다. 이들은 단체 메신저 방을 만들어 대처방안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A 씨는 이달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대출을 연장했다. A 씨는 보증금 3억 원에 임대인 부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은행 대출로 확보했다.
현재 임대인 김 씨는 다수의 계좌가 사고 신고 계좌로 등록되어 관리바나 월세가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아 최근엔 다른 계좌를 보내기까지 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임대인 부부가 소유한 임대차 물량의 대부분이 다가구, 원룸이다. 어쩔 수 없어서 대출을 연장하고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관리비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여전히 tv는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임대인 김 씨의 다수의 계좌가 '사고 신고 계좌'로 등록되어 관리비나 월세가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아서 최근엔 다른 계좌를 보내며 관리비를 송금해 달라고 하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경매까지 가서 보증금을 받아 가라고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계약까지 끝난 상황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도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다른 임차인 B 씨는 "집주인 김 씨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경매까지 가서 보증금을 받아 가라더라. 경매까지 2년 정도가 걸릴 테니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계약까지 끝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도 있다. C 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끝냈지만 이사하기로 한 날에 임대인 김 씨가 통장이 압류됐다면서 보증금을 주지 않아 계약은 무효가 됐다. 새로 이사 오기로 한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김 씨에게 먹힌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신용이 나빠지고 싶지 않으면 대출 연장을 받아 내년까지 더 살라고 한 것도 전해졌으나 김 씨는 전세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전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세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세입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김 씨는 신용이 나빠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든 대출 연장을 받아 내년까지는 더 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임대인 김 모 씨는 "20년 넘게 임대업을 했다. 늘어난 세 부담에 전세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쉽지가 않다. 세입자 한두 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임대인 김 씨 부부의 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진행 중이며 담당 경찰관이 배정된 상태이다. 담당 수사관은 "자세한 사건 확인은 어렵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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