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국전력공사 성주지사장
최근의 선거에서 투표소 및 개표소를 모두 참관하고 사전투표함의 이송에도 동행, 참관해본 결과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허점이 많음을 느낄 수 있었다.
관외사전투표함은 투표가 끝난 당일 개함하여 투표지(봉투)를 (투표함이 아닌) 종이박스에 넣어 우체국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실주소지별로 분리하여 선관위로 옮겨지게 되며 선관위에서 다시 투표함에 집어넣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최근 한밤중에 선관위 직원들이 관외사전투표봉투를 투표함에 마구 집어넣는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고, 선관위에 의해 실제 영상임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을 뿐이었다.
지난 대선의 개표참관을 했을 때 관외사전투표함에서 수차례 봉인지를 뜯었다 붙인 흔적을 보았는데, 선관위에서는 이를 시인하고 다만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 을 한 것이 생각난다.
(사진=연합뉴스)
투표함에 붙인 봉인지가 적어도 선관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내사전투표함도 투표함 채로 투표함보관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표함이라고 생각하는 플라스틱 박스는 분리하고 투표함 뚜껑과 이에 붙어있는 헝겊주머니(그 속에 투표지가 들어있다)만이 선관위로 이송되어 투표함보관소에 보관된다.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옮겨진 투표지는 며칠간 묵은 후 개표소로 다시 이송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헛점이 너무 많고 아무 통제 없이 선관위에서만 관리하게 되므로 선거부정 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최근 총선과 대선의 결과 통계를 살펴보면 그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헛점이 많은 부실 선거관리를 누가 감시, 통제하여야 하며 어떻게 개선해야만 할 것인가.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 문제는 선관위 뿐 아니라 국회, 행안부, 경찰, 검찰 등 선거 관련기관들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다.
과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눈 뜬 장님인가. 이 나라가 망한다면 선관위는 그 일등공신이 될 것이 틀림없다. (晩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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