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검사 됐는데 "관둘래요"... 막내급도 법복 벗는 이유

아던트뉴스

2023.11.03 13:41:27

조회 9930 추천 19 댓글 110

올해도 검사 자리를 그만두는 검사들의 수가 두 자릿수에 달했다./사진=대검찰청

올해도 법복 벗은 평검사들이 두 자릿수에 달한다. 작년에 이어 경력 쌓은 실무 검사들이 로펌으로 빠져나갔다. 검찰 안팎에선 과로와 근무 악조건 해소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1일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을 떠난 검사가 2020년에는 94명 2021년 79명 지난해에는 146명에 이어 올 2023년 10월 현재 12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로 근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평검사들의 사표가 부쩍 늘었다.

법조계는 검찰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보다 떨어져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사진=tvN

퇴직 검사들 중 10년 차 이하의 평검사는 2019년~2021년 3년간 19~22명에 머물다 작년에 41명으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10년 차 이하의 평검사 35명이 검찰을 떠났다.

검사 재직 연수 4년 이하 막내급 검사들이 사표를 낸 사례도 작년과 올해 각각 12명과 11명으로 2020년에 2배가 넘는다. 법조계에선 검찰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보다 떨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젊은 법조인 사이에서 이제 검찰은 더 이상 0순위가 아니다./사진=대검찰청

비슷한 연차 대형 로펌 변호사와 보수 차이는 더 벌어지는데 인기 많은 검찰청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귀족 검사를 막기 위해서 3년 이상 수도권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경향 교류 원칙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2~3년마다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면서 젊은 법조인 사이에서는 검찰은 더 이상 0순위가 아니다.

차장검사로 지낸 한 변호사는 "법조인들도 맞벌이가 많아지니 빨리 변호사를 시작해서 수입을 올려 전문성을 쌓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라고 분석했다.
같은 연령대의 변호사보다 낮은 봉급과 업무 부담이 가중되니 젊은 검사들 빠져나간다.

검사가 법복을 벗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사진=tvN, 게티이미지뱅크

초임 검사의 월급은 공무원 봉급 제도에 따라서 약 320만 원으로 같은 연령대의 변호사들보다 현저히 낮다. 검찰 내부에서는 은밀한 분석도 나온다. 간부급 검사는 늘고 실무 담당 젊은 검사들은 이탈하며 업무 부담이 가중되니 젊은 검사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됐다는 것이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 중인 한 부장검사는 "개인 간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워라밸을 챙기는 분위기에서 검찰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사건 증가에 따른 고충도 검찰 기피 이유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역피라미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 증원을 해야한다는 법무부

법무부는 검찰 역피라미드 구조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검사 증원을 꼽는다. 형사사건이 복잡해지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늘어난 검사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사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검사정원법 설명자료에 의하면 법무부는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변화된 공판환경의 대응과 사건처리 지연을 증원 필요성으로 꼽았다.
검찰의 인력 운용 방식 개선되지 못하면 문제 해결 어렵다.

검찰의 인력 운용 방식이 개선되지 못하면 문제 해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사진=대검찰청

한편으로는 검찰의 인력 운용 방식이 개선되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대검찰청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받는 방식으로 정원 외로 인력 초과 운용하는 문제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증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비수도권지역의 한 검사는 "허리급의 검사들이 없어서 일손이 부족하다. 사람도 없는데 법원이 더 엄격해지니 똑같은 사건도 소요되는 시간,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 검사정원이 늘어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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