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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04 1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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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박완주(56)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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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사진=박완주 페이스북


서울남부지검 형사 제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보좌관을 성추행,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박 의원이 송치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14일이다.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A씨를 성추행한 혐의와 A씨를 면직시키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하며,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사문조위조. 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직권남용,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 박 의원을 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가 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2개월만이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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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박 의원 /사진=박완주 인스타그램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와 사건에있어서 면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법리 검토를 거쳐 처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 또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보좌진 성 비위 의혹 사실이 제기됐던 박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그 당시 박 의원은 “정치 인생뿐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했다. 인생이 처참하게 부정당하는 참담한 상황”이라 밝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잇따라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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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추행 사건은 매 해마다 발생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잇따른 추행 사건은 매 해마다 발생한다. 지난 3일, 부천시의원 A(49)씨 또한 강제추행 혐의로 동료 여성 시의원 B씨에게 고소당한 바 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당시 상황은 전남 순천의 식당에서 B씨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했으며, “친근감의 가벼운 표시”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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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된 후, 의원직을 사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면 추행이다”라며 B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된 후, A씨의 논란은 확산되고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자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지난달 1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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