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출신 이복현 취임 이후 공매도 조사팀 꾸려...

아던트뉴스

2023.10.01 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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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공매도 전담 조사팀을 꾸려 불법 공매도 박멸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제대 건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담 조사팀을 꾸려 사실상 불법 공매도 박멸에 나섰다. 관행으로 넘어갔던 지연 공시에도 무차별적인 제재가 이어지며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사들의 공포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매도 위반자 수가 27건, 과태료와 과징금은 101억 8000만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다 규모이다. 지난해 공매도 위반자 수 28건과 조치금 23억 5000만 원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면 금지됐었던 공매도는 지난 2021년 5월 코스피 200 코스타 150지수 편입 종목이 허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를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해 증가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이 있었던 작년 6월 공매도 조사반을 신설하고 두 달 만에 팀 단위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사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금감원 홈페이지

공매도 조사 전담 인력에만 8명에 이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매도만 실컷 조사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었고 노하우가 쌓여 실체에 대한 접근도 쉬워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단순 실수로 치부됐던 관행에 대한 원칙적 대응도 건수를 끌어올린 요인이다. 업계에서 무차입 공매도 자체가 크게 늘었다기보다 관행적으로 넘어갔던 지연공시 제대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사 출신의 이복현 원장은 취임 초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앞세워서 증시에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A 운용사의 관계자는 "이전에는 직원들의 실수나 담당자의 휴가 등으로 이해해 줬던 지연공시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라는 요구가 날아온다. 금융감독원의 분위기가 무섭게 바뀌었다"고 털어놨다. B 운용사 관계자도 "특정 날짜, 특정 종목을 지정해 공매도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답변의 요청이 늘었다. 공매도는 수시 점검 대상이다"라고 금감원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5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장면 /사진=금감원 홈페이지

금감원의 숙명이라고 꼽히는 것이 불법 공매도 솎아내기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기관투자자 중심 공매도에 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시작한다면 불법 공매도의 싹을 잘라서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 계획으로 불법 공매도 집중 단속을 포함했다. 이달 초에 무차입 공매도가 잦은 외국 증권사들과 간담회에서 "위반 시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도 공매도 단속 강화에 힘을 실어준다. 2021년 4월에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한다면 소규모의 과태료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의 과태료는 제한적이었지만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한 제한이 없어졌다. 제도만 있는 것은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들여다보는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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